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텔레그램 ‘n번방’ 등 다변화된 신종 디지털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예방 지원을 위한 「2021 디지털성범죄 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학,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디지털성범죄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1 디지털성범죄 대응 대책」의 3대 분야는 ① 피해자 지원 ② 시민 참여 인식개선 ③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 강화이다.
먼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위한 2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의료, 수사․법률 연계, 심리치유 회복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특화상담소’를 운영한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기획 추진한다.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는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수사․법률 동행 등 피해자를 1:1로 지원하는 ‘함께하는 마음지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내일(18일) 오전 11시 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부산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대학교병원(부산해바라기센터)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시민 참여 인식 개선을 위한 4개의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시민 사이버감시단을 확대 추진하며, 디지털기기 노출이 많은 아동․청소년 등 전략집단을 발굴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초·중·고·대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홍보 콘텐츠를 공모하고, 다양한 채널에 홍보하는 등 ▲시민 소통 콘텐츠도 제작·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구․군, 경찰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 카메라를 점검하는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내 인프라를 활용한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교육청, 경찰청, 부산지방변호사회,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대응 유관기관 TF를 활성화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는 한편,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대학생 서포터즈단’을 운영하여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및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홍보 등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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