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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정채용법"

이정식 장관,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채용법"을 만들어 갈 계획”


청년 구직자, 기업의 채용담당자 등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채용’은 어떤 모습일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공정채용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9월 15일(목)부터 10월 5일(수)까지 "공정채용법 온라인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은 정부의 네 가지 국정 운영 원칙(국익, 실용, 공정, 상식) 중 하나로, 특히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는 첫 단계인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핵심적인 가치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정한 채용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가칭공정채용법" 으로 개정하여 채용의 실질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 첫 시작이 바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국민 설문조사’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채용 과정에서 겪었던 공정.불공정 채용 경험, "공정채용법"에 담기길 바라는 내용,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이 직접 입법자가 되어 "공정채용법" 조문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공정채용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활용된다.

공정채용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고용노동부 누리집 배너 또는 인터넷 주소(URL)나 큐알코드를 통해 컴퓨터나 모바일로 편리하게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응답자 중 추첨을 통해 150명을 선정해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공정채용법안" 마련과 공정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소통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채용의 두 당사자인 청년 구직자와 기업 채용 담당자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공정채용 우수기업의 비결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공정채용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기업이 바라보는 공정채용의 모습이 다양하고, 기업의 채용 문화도 변화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공정한 채용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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