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만든 32개 보호 정책, 정부에 제안한다 투위복지뉴스-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복지뉴스, 2WE NEWS

청소년이 만든 32개 보호 정책, 정부에 제안한다

청소년이 10개 부처·기관에 제안한 32건 정책과제 중 29개 과제 수용

청소년이 직접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청소년특별회의’가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며, 오는 12월 2일(금)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청소년 위원들이 발굴한 총 32개의 정책과제와 각 부처의 검토 결과를 직접 발표하며, 올해의 우수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한다.

결과보고회 현장에는 의장단, 17개 시·도의 대표 청소년위원, 청소년 지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전국의 청소년위원 약 400여 명도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한다.

올해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위원이 투표를 통해 선정한 ‘청소년 보호 – 넘어져도 괜찮아, 걱정 없는 청소년’을 주제로 연간 활동을 진행하여 ▴근로 ▴디지털 ▴범죄 및 폭력 ▴안전 환경 등 4개 분야에서 총 32개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주요 정책과제는 디지털 영역에서 ‘청소년 디지털 문해(리터러시) 교육 확대’, 안전 환경 영역에서 청소년이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모여 활동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 ‘소규모 청소년 공간 구축’ 등이 제안되었고,

특히, 범죄 및 폭력 영역에서 ‘학교 폭력 예방교육 강화’, ‘아동학대 전담인력 증원’, ‘소년범죄의 재범 예방 프로그램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이 제안되었다.

이렇게 제안된 정책과제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총 10개 소관 부처의 검토를 거쳤으며, 총 29개의 과제가 각 부처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지난 17년간 583개의 정책과제를 발굴·제안하여 그중 521개가 반영(89.4%)되었다.

특히, 2016년 청소년증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청소년증 교통카드 및 선불결제 기능 추가’는 201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9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하는 과제를 제안해 당시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결과보고회에서는 올해 인상적인 활동을 펼친 지역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에 시상한다.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에듀택시’ 이용대상을 장애학생까지 확대하고, ‘교통약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배치’를 제안하는 등 장애 청소년의 통학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을 발굴하였다.

청소년특별회의 최우수상에는 전라북도 지역회의가 선정되었다.

전라북도 지역회의는 ‘청소년 모두가 보호받는 삶’을 주제로 장애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대한 캠페인을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여, 익산 지역의 맹아학교와 지역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자유토론 및 의견 공유 캠페인을 운영하였다.

2022년 청소년특별회의 김동현 정책기획팀장(2002년생)은 “청소년특별회의는 대한민국 청소년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존재”라며,

“보호를 받는 존재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이 직접 발굴한 대부분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행되고 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소중한 제안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지역교육청과도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청소년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미래 인재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