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투위복지뉴스-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복지뉴스, 2WE NEWS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년

175만7194

299만1980

387만577

474만9174

562만7771

650만6368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특별 전담 조직(TF, ’19.12월~) 논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구원 수별 지출 실태를 고려하여 가구균등화지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존	0.370	0.630	0.815	1	1.185	1.370
조정	0.400	0.650	0.827	1	1.159	1.307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인상하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0년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281만3886	325만3184
교육급여 (중위 50%)	’21년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주거급여 (중위 45%)	’20년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주거급여 (중위 45%)	’21년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의료급여 (중위 40%)	’20년	70만2878	119만6792	154만8231	189만9670	225만1108	260만2547
의료급여 (중위 40%)	’21년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516	230만2949	265만1441
생계급여 (중위 30%)	’20년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68만8331	195만1910
생계급여 (중위 30%)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20.2)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20.下)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매월 5만 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연간 80만 원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였다.

< 20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 (경기‧인천)		3 (광역시‧세종시)		4 (그 외 지역)
1인	31.0	(+4.4)	23.9	(+1.4)	19.0	(+1.1)	16.3	(+0.5)
2인	34.8	(+4.6)	26.8	(+1.6)	21.2	(+1.4)	18.3	(+0.9)
3인	41.4	(+5.5)	32.0	(+1.8)	25.4	(+1.8)	21.7	(+0.8)
4인	48.0	(+6.5)	37.1	(+2.0)	29.4	(+2.0)	25.3	(+1.4)
5인	49.7	(+6.8)	38.3	(+1.8)	30.3	(+1.8)	26.1	(+1.2)
6인	58.8	(+8.4)	45.3	(+2.3)	35.9	(+2.8)	30.9	(+1.8)
* 괄호는 ’20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 2021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하였다.

<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2020			▶	2021
급여항목	학교급	지원금액		급여항목	활용	지원금액		비고(’20년 대비)
부교재비	초	134,000원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초	286,000원	38.8%↑
	중	212,000원
						중	376,000원	27.5%↑
	고	339,200원
학용품비	초	72,000원
						고	448,000원	6.1%↑
	중·고	83,000원

교과서대금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이날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라고 말했다.

“이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