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10월 28일(수) 결핵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평가항목 > 기타 > 결핵
< 2차 결핵 적정성 평가 주요내용 >
평가목적: 국가결핵관리 정책의 효율적 지원 및 의료 질 향상 도모
(대상기간) ’19년 1월∼6월(입원 및 외래 진료분)
(대상환자)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
(대상기관) 결핵 산정특례(V000)가 적용된 요양기관(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주요 평가내용: 진단의 정확도, 초치료 처방준수, 결핵환자 관리수준 등을 평가
평가결과
(평가지표별) 6개 지표 중 5개 지표에서 1차 대비 결과 향상
·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96.2%,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96.4%,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94.4%
·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97.1%
· 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환자 방문 비율 88.3%, 약제처방 일수율 95.9%
(지역별) 6개 지표 모두 90% 이상인 시도 5개(강원, 인천, 울산, 부산, 전북)로 1차 평가 대비 2개↑
(결핵관리 유형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참여기관(PPM 기관)이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비해 평가결과 높음
* PPM: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Private Public Mixed)
결핵 적정성 평가는 결핵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결핵 관리 정책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차 평가에 이어, 2019년 2차 평가를 실시하고 이번에 그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를 위해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 등 6개 평가지표를 사용하였다.
지표별 평가 결과는 88.3% ~ 97.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1차 평가 결과 대비 약제처방일수율을 제외한 5개 지표에서 결과가 향상되었으며,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결핵 진단을 위한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1.4%p↑)으로 상승했다.
<1차·2차 평가지표별 결과>
(진단의 정확도) 정확한 결핵 진단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0.4%p(95.8 → 96.2%),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0.9%p(95.5 → 96.4%),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1.4%p(93.0 → 94.4%) 상승하였다.
(초치료 처방 준수) 결핵 진단 후 결핵 치료 원칙에 따른 표준처방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0.3%p(96.8 → 97.1%) 상승하였다.
(결핵 환자 관리수준) 결핵 완치를 위해 신환자의 지속적인 복약 관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은 0.1%p(88.2 → 88.3%) 상승, 약제 처방 일수율은 95.9%로 동일하였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순으로 전반적인 관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 평가결과> |
(단위: %) |
지표명 | 상급종합 | 종합병원 | 병 원 | 의 원 |
지표1.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 97.2 | 95.9 | 94.0 | 94.6 |
지표2.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 97.1 | 96.6 | 91.4 | 89.1 |
지표3.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 96.0 | 95.1 | 81.7 | 77.2 |
지표4.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 96.8 | 97.5 | 96.4 | 92.9 |
지표5. 결핵환자 방문비율 | 86.8 | 89.5 | 88.0 | 86.8 |
지표6. 약제처방 일수율 | 96.4 | 95.9 | 93.4 | 91.5 |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모든 평가지표에서 낮은 결과(0.6%~13%p↓)를 보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료보험 평가결과> |
(단위: %, %p) |
지표명 | 건강보험(A) | 의료급여(B) | 차이(A-B) |
지표1.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 96.2 | 95.6 | 0.6 |
지표2.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 96.5 | 94.9 | 1.6 |
지표3.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 94.5 | 92.4 | 2.1 |
지표4.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 97.2 | 95.7 | 1.5 |
지표5. 결핵환자 방문비율 | 89.2 | 76.2 | 13.0 |
지표6. 약제처방 일수율 | 96.1 | 92.8 | 3.3 |
결핵관리 유형별로는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참여기관(PPM 기관)이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비해 5개 지표에서 평가 결과가 높았다.
특히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큰 폭(6.2%p↑)으로 차이를 보여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대한 결핵 진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PPM: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Private Public Mixed)
<결핵관리 유형별 평가결과> |
(단위: %, %p) |
구분 | 지표명 | PPM기관(A) | Non-PPM기관(B) | 차이(A-B) |
지표1 |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 96.6 | 94.3 | 2.3 |
지표2 |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 97.2 | 92.6 | 4.6 |
지표3 |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 95.5 | 89.3 | 6.2 |
지표4 |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 97.1 | 97.1 | - |
지표5 | 결핵환자 방문비율 | 88.5 | 88.0 | 0.5 |
지표6 | 약제처방 일수율 | 96.2 | 94.3 | 1.9 |
지역별로는 6개 평가지표 결과 모두 90% 이상인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전북으로 전년 대비 2개 지역이 증가했다.
(1차 평가) 6개 지표 모두 90% 이상인 지역: 인천, 대구, 울산 3개 지역
<지역별 결과> |
(단위: %) |
지 역 | 항산균도말검사실시율 | 항산균배양검사실시율 | 핵산증폭 검사실시율 | 초치료표준처방준수율 | 결핵환자 방문비율 | 약제처방 일수율 |
전 체 | 96.2 | 96.4 | 94.4 | 97.1 | 88.3 | 95.9 |
서 울 | 95.7 | 96.6 | 93.5 | 96.8 | 85.3 | 96.0 |
강 원 | 95.5 | 93.8 | 91.6 | 94.8 | 90.5 | 95.9 |
경기권 | 인 천 | 97.3 | 97.1 | 96.0 | 96.2 | 91.2 | 96.8 |
경기 | 97.2 | 96.9 | 94.9 | 97.4 | 89.0 | 95.9 |
경상권 | 대구 | 98.1 | 96.4 | 97.1 | 97.4 | 89.8 | 96.7 |
울 산 | 98.4 | 97.9 | 95.8 | 93.1 | 91.0 | 95.1 |
경북 | 97.9 | 95.6 | 95.6 | 99.5 | 89.2 | 95.7 |
부 산 | 98.1 | 97.3 | 96.1 | 96.7 | 90.3 | 96.5 |
경남 | 95.4 | 94.7 | 92.0 | 97.9 | 87.3 | 95.1 |
충청권 | 대전 | 95.3 | 95.7 | 95.7 | 97.6 | 89.0 | 95.8 |
충북 | 95.8 | 95.8 | 92.7 | 97.6 | 85.0 | 94.2 |
충남 | 95.3 | 95.7 | 91.9 | 97.5 | 88.5 | 94.9 |
전라권 | 광주 | 99.1 | 97.8 | 96.9 | 99.1 | 88.0 | 96.5 |
전 북 | 96.5 | 94.7 | 96.8 | 97.2 | 91.5 | 95.9 |
전남 | 80.4 | 94.9 | 86.6 | 97.1 | 90.5 | 94.6 |
제 주 | 97.5 | 98.3 | 96.7 | 96.6 | 85.8 | 95.0 |
* 세종시의 경우 대상건수 없음 |
참고로,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의 공기매개 전파를 통해 발병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보통 6개월간의 꾸준하고 규칙적인 약 복용을 통해 완치 가능한 질병이다.
국내에서의 결핵 발생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발생률 및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격리와 장기치료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결핵 예방·관리를 위해 5년마다 ‘결핵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2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제2기 결핵 관리 종합계획 수립(’18.7)
목표: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 절반수준 감소(인구 10만 명당 (’16년)77명 → (’22년)40명)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 및 관련 학회 등에 제공하여 국가 결핵 관리 사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결핵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국가 결핵 예방사업을 지원하고 결핵 담당자 교육·훈련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결핵 퇴치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2020년 1~6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는 3차 평가부터 요양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조기에 내성 결핵을 진단해 추가 전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수성검사(통상·신속) 실시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등 결핵 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