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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데이터(K-Cancer DW) 구축 모델(안)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2차관)를 개최하여,향후 5년 간(’21~’25)간 중점 추진하게 되는 암관리정책의 전망(비전)과 과제를 담은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그간 정부는 국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 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3차*에 걸쳐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암생존률*(2018년)은 1995년 42.9%에서 2018년 70.3%까지 향상되었으며, 암발생률(2018년)은 인구 10만 명 당 270.4명으로 OECD 평균(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한 결과,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4년 49.6%에서 2019년 78.5%까지 향상되는 등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럼에도 암 조기발견 및 치료 향상,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암관리정책 대상인 암 유병자(환자+생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암에 대한 치료비용 부담, ’암=사망‘이라는 인식 등으로 국민들은 여전히 암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암 예방 및 검진 등 조기개입으로 초기에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안은 여전히 중요하고, 희귀·난치암의 경우 항암제 및 치료기술 개발 유인이 낮아 암환자 및 가족들이 부담을 갖는 상황이며,
2019년 펜벤다졸(개구충제) 사례처럼 모바일기기,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암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한편 데이터3법 및 암관리법 개정을 계기로 그간 축적해 온 암 빅데이터를 암 예방·검진·치료·돌봄 전 주기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암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하고 지역 간 암 발생률·사망률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앙-지방 간 암관리 역량을 같이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정부는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비전으로 ㅇ ① 고품질 암데이터 구축 및 확산, ② 예방 가능한 암 발생 감소, ③ 암 치료·돌봄 격차 완화를 주요 목표로 하는 향후 5년 간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수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