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
쌀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재해보험 등 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힘입어 농업소득은 ’16년 1,007만원에서 ‘20년 1,182만원으로 17.4%(175만원) 증가하였다.
(쌀) ’17년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대책을 추진하여 쌀값 회복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지원(‘18~’20) 등을 통해 공급 과잉을 완화하고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다.
* 수확기 쌀값(원/20㎏) : (‘16) 32,452 → (’18) 48,392 → (‘20) 54,121
특히, ’20년은 장마·태풍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대응하여 정부양곡 공급 등의 수급안정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는 등 안정적 식량 공급을 추진하였다.
(채소·과수) 마늘·양파 등 주요 품목 수급안정을 위해 농업관측의 정확도 제고 및 자조금 중심의 사전적 수급조절 강화,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을 추진하였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중소농가의 판로 확충도 지속 추진해왔다.
* 채소가격안정제/농업관측 예산(억원) : (’16) 35/83 → (’18) 168/85 → (’20) 242/169
* 로컬푸드 직매장 수(개소)/매출액(억원) : (’16) 154/2,607→ (’18) 229/4,348 → (’20) 554/7,143
’20년의 경우 재해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여 채소(9.9%, 84만원 증가), 과수(16.8%, 68만원 증가)의 농작물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 주요 품목 가격(배추, 사과) : (‘19) 2,154원/포기, 26,299원/10㎏ → (‘20) 3,389, 41,176
(축산) 우수종축 보급 확대 및 쇠고기 1등급 출현율 증가 등 축산물 생산성 향상, 과잉이 우려되었던 돼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등 축산농가 소득안정 대책을 추진하였다.
* 쇠고기(한우) 1+이상 등급 출현율(%) : (’16년)40→(’18)42.6→(’20)48
(재해지원) 봄철 냉해(‘18년, ‘20년), 긴 장마(‘20년), 태풍(‘19년, ‘20년) 등 빈번한 재해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및 재해복구비 인상으로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였다.
* 재해복구비(억원) : (‘16) 631 → (’18) 2,262 → (‘20) 3,701
* 농작물재해보험금(억원) : (`16) 1,115→(`18) 5,842→(`20) 10,193
이전소득
공익직불제 도입과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등의 영향으로 이전소득은 ‘16년 878만원에서 ’20년 1,426만원으로 62.4%(548만원)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20년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개편 전인 ’19년 대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이 약 1조원 증가하였고, 평균 지급액(총지급액/총지급건수)은 203만원으로 개편 전(‘19년, 109만원) 대비 86%(94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0.5ha 이하 농가에 대해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을 신설하여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였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20) : 2조 2,769억원(제도 개편 전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 지급액(’19년 1조 2,356억원) 대비 1조 413억원 증가)
* 직불금 총액 중 0.5ha 이하 농업인(농가) 수령액 비중 : (‘19) 11% → (’20) 22%
이 밖에도,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및 농지연금 가입 확대 등을 통해 농가에 대한 소득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으며,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도 반영되었다.
* 농업인 국민연금 수급인원(천명)/월평균급여액(천원) : (’16) 428/248 → (’18) 449/272 → (’20) 478/306
* 농지연금 가입건수(누적)/평균월지급액(천원) : (’16) 6,783/915→ (’18) 11,283/903→(’20) 17,098/929
농업외소득
농가소득 다각화를 위한 농촌관광 등 지속적인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추진 등으로 농업외소득은 ’16년 1,525만원에서 ‘20년 1,661만원으로 8.9%(136만원) 증가하였다.
다만, ’20년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농촌관광 등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4.1% 감소하였다.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수(개소) : (`16) 1,130 → (’18) 1,524 → (‘20) 1,909
* 농촌 관광객 수(만명) : (’16) 1,001→ (`18) 1,237 → (‘19) 1,307 → (‘20) 656
경영주 연령별로 보면 ‘16년 대비 ‘20년 모든 연령대에서 농가소득이 증가하였으며, 가장 높은 소득을 보이는 50대의 농가소득이 ‘20년 7천만원대에 진입하였다.
또한, 공적보조 증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70세 이상 농가의 소득이 ’16년 2,448만원에서 ‘20년 3,390만원으로 가장 큰 폭(38.5%, 942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또한 ’16년 대비 ‘20년 모든 품목에서 증가하였으며, 논벼(59.5%), 과수(17.7%), 채소(15.8), 축산(4.8%) 순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쌀값 안정, 공익직불제 도입 등의 영향으로 논벼농가의 소득이 ’16년 2,212만원에서 ‘20년 3,528만원으로 큰 폭(1,316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농가의 자산은 ’16년 대비 ‘20년에 19.3%(9,131만원) 증가, 부채는 동 기간 중 40.6%(1,086만원) 증가하였으며,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5~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농가 자산대비 부채 비율(%) : (’16) 5.6→ (`18) 6.7 → (‘20)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