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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 제재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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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9명), 출국 금지(38명), 운전면허 정지(5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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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서면심의, 이하 ‘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97명)를 결정했다.제재조치 대상자 97명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이다.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21년 7월 제도 도입 후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 결과,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부지급: 명단공개 1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9명특히, ‘23년 1월 채무금액 1억2천5백6십만 원 전부를 지급하여 출국금지와 명단공개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제재조치 시행 후 양육비채무 전부이행 현황 >
구분
양육비채무자
채무금액(백만원)
운전면허 정지 철회
김○○
15.5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철회
김○○
79.0
운전면허 정지 철회
정○○
22.3
운전면허 정지 철회
한○○
16.5
운전면허 정지 철회
김○○
32.2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철회
김○○
19.2
운전면허 정지 철회
전○○
10.3
운전면허 정지 철회
이○○
21.6
출국금지 철회·명단공개 삭제
이○○
125.6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철회
박○○
78.0
계
420.2
또한,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일부지급: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8명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지난해부터 제재조치 신청 이후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양육비 채권자 편의와 제재조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라며,“앞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등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3-02-14 0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