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윤석열정부 1주년을 맞이하여 약자복지 정책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취약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였다.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의 급여 수준을 인상하였으며, 지원 규모도 확대되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을 강화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 돌봄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등 의료지원도 강화하였다.

둘째, 사각지대와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하였다. 촘촘하고 정확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질병․채무 등 위기정보 입수를 확대하고, 연락처 정보를 연계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통적 취약 계층 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 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맞춤형으로 대응하였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지출도 확대하였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년 대비 2023년 12% 증가하여,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 5.1%의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되, 몰라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보제공과 신청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