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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이 10.6%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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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열어 국산증류주 기준판매비율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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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판매비율 심의회 안건 논의 중 내년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 주세 계산 시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비율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됩니다.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습니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2.14.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였으며, ①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②재정 여건, ③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④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22.0%
23.9%
8.0%
19.7%
20.9%
기준판매비율 22% 적용 시 효과(희석식소주)구 분
현 행
개 선
증 감(비율)
반출가격 ①
586원
5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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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기준
586원
457원
△129(△22%)
세금(주세+교육세+부가세)②
661원
529원
△132
출고가격 (①＋②)
1,247원
1,115원
△132(△10.6%)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4.1.1.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4.2.1.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글쓴날 : [23-12-17 1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