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사례>
대전 대덕구 대화동은 ‘23년 공모사업을 통해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협의체는 홀몸 어르신들 가구를 방문하여 어두운 형광등, 고장난 가스안전코크 교체 등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해결해 드렸다. 또한 누전 위험 우려가 있는 두꺼비집 교체, 폭우로 천장이 굴곡진 천장 보수공사 및 도배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가구에 직접 찾아가 복지·안전 서비스를 제공했다. 마을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 대덕구는 ‘24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전북 장수군 7개 읍면,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23년 공모사업을 통해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약하여 ‘복지안전 오지마을 복지마차’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민관이 협력한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 가구 방문을 통한 지역예찰, 안전물품 배부 등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장수군은 ‘24년도에도 공모사업에 재선정 되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39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생활·복지 중심의 읍면동 기능에 재난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 13억 5천만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39개 지자체는 읍면동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읍면동 안전협의체’는 노후화된 도심지,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화재예방, 취약가구 점검 등 지역맞춤형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내 안전개선과제도 발굴한다.
《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안)》
(성격) 기존단체 간 역할 분담, 활동정보 공유 등을 통해 재난안전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주민자치회, 상가번영회 등으로 구성
(기능) 계절적 재난 대비 사전 예찰, 밀집도 높은 행사 사전점검, 쪽방촌·반지하주택 직접 방문, 지역안전문제 의제 발굴·건의 등 수행
또한, 39개 중 22개 사업은 안전협의체 구성·운영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IoT, AI 등)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지역 내 단체 등을 활용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 방문, 인공지능(AI) 활용 안부전화 서비스, IoT 기반 스마트플러그 지원 등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각 읍면동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히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0개 지자체로 출발했다.
2023년에는 30개 지자체에 총 10억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 첫해, 읍면동의 안전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자치단체 공감대 형성 및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시도별 현장간담회, 시범 지자체 컨설팅(7개 권역) 등을 추진했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안전협의체’ 구성·운영 지원사업 2년 차를 맞아 사업 추진에 따른 실제 성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을 위해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협의체’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추진상황 점검 등 읍면동장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자문도 지원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주민의 복지·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읍면동이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개선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