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형환 부위원장, 이하 “위원회”)가 국민의 수요에 맞춘 정책 발굴을 위해 마련한 ‘저출산 대응 정책공모전’에 다양한 제안이 접수된 가운데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이 1등을 차지했다.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 아이디어는 신혼부부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아이를 낳게 되면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갈 수 있게 하고, 자녀 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 첫째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이어, 난자 동결시술 후에 출산을 하는 경우 시술비를 환급해주는 ‘난자 동결시술 페이백’ 제안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 제안이 2등으로 꼽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월 20일 이러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포함한 정책 공모전 우수 제안 6개와 장려상 부분 30개를 발표했다.

저출산 정책에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짧은 공모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2,196개의 정책제안이 모여,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위원회는 총 2,196개의 아이디어에 대해 5월 9일~10일 예비심사와 13~16일 전문가가 참여하는 본심사 등을 거쳐 1등 1개, 2등 2개, 3등 3개와 장려상 30개 등 총 36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우수 정책제안은 청년들의 결혼기피의 주요 원인이었던 ‘주거문제’와 ‘결혼비용 부담완화’ 등 국민들이 결혼·출산·육아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반영한 아이디어들이 뽑혔다.

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 따르면 결혼 의향이 없는 미혼 남성 결혼기피의 주된 사유는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혼수준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어떤 조건이 더해졌을 때 결혼의향이 추가되냐’는 질문에 ‘주거비용 마련’에는 남녀 평균 67.6%, ‘결혼비용에 대한 지원’에는 65%가 ‘그렇다’ 답했다.

1등으로 선정된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다자녀 가구에 ‘특별공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출산으로 가족 수가 늘어나도 더 넓은 평형 이전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2등으로 꼽힌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는 결혼준비에서 신혼 살림장만까지 많은 비용이 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용 할인카드’를 발급해 필요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다. 

20-30대 여성이 난자 동결시술 후 일정 기간 안에 출산을 하면 시술비용을 100% 환급해주자는 ‘난자 동결시술 페이백’ 제안은 난자 동결시술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차병원이 집계한 2021년 미혼여성의 난자동결 시술건수는 1,194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외에도 지역별로 지역에 맞춰 스몰웨딩을 돕는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지역의 청년작가와 연계하여 사진 등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결혼식 문화 다이어트’ 제안과, 

어린이들이 도서관 등 각종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부모가 픽업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공공 픽업버스’, 지역별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정책정보와 신청코너를 한데 모은 ‘(가칭)아이조아 플랫폼 구축’ 등 3개의 제안이 3등에 선정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그동안 정책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정책수요자들을 꾸준히 만나 어려움과 다양한 정책제안을 나눠왔으며,

경제계, 지자체, 종교계, 방송계 등 사회 각 주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혼과 출산, 육아에 친화적인 여건 조성을 위한 협업관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대국민 정책공모전도 국민이 원하는 정책,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실제 접수된 정책제안 다수가 현장과 조사에서 거론된 다양한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대안들이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책공모전에 모인 제안을 보면서 국민들이 결혼과 출산,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들과 정책적 필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고 역시 ‘국민에게 답이 있다’는 걸 또 깨닫게 되었다”며,“이번에 선정된 우수제안뿐 아니라 접수된 모든 제안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분석해 새롭게 발표할 저출산 대응 정책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 제안 선정결과는 위원회 홈페이지 및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 채널에 공개되고, 인원이 많은 장려상과 참가상은 개별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