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9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는 세계 최초사례 1개, 국내 최초사례 4개, 3개 분야에서 국내 최고 사례 4개를 선정했다.

먼저, 정부혁신 세계 최초사례로 선정된 금융위의 ‘온라인ㆍ원스톱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은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로 우리나라가 지난해 5월 31일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상품을 온라인으로 비교하는 서비스는 해외에도 존재하지만, 금융회사 간 대출상품 비교와 대출 갈아타기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도입 1년을 맞이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이용자 수 20만 명, 대출 이동 규모도 10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 1인당 연간 162만 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 신용대출 3조 9,727억원, 주택담보대출 4조 5,400억원, 전세대출 1조 5,931억원 규모

국내 최초사례에는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2013년 3월), 창원특례시 공공자전거(2008년 10월), 경상남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1993년 4월),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노란색 표시방법 적용(2013년 5월)이 선정됐다.

서귀포시는 2013년 3월 관내 산후조리원 부재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했고, 창원시는 2008년 10월 친환경 교통수단의 저변 확산을 위해 공공자전거를 최초로 도입했다.

경상남도는 1993년 4월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여중생의 부탁을 받고 땅을 찾아준 것을 계기로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이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산, 숨어있는 조상의 땅이나 본인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토지 행정서비스로 발전되어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

청주시는 2013년 5월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교통신호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였고 이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였다. 

※  설치 전‧후 비교: 13년 26건 → 14년 17건(↓34.6%)

최고 분야는 공공어린이놀이터,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자전거 등 3개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했다.

공공어린이놀이터 분야 중 실외 놀이터는 무장애 시설을 갖추고 세대 간 소통 공간을 마련한 세종시가, 실내 놀이터는 혁신적 놀이공간 조성, 소외계층 특화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별 놀이문화사업 등을 추진한 경기 시흥시가 선정됐다.

공공산후조리원 분야는 전국 유일의 한국표준협회(KS) 인증을 획득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우울증예방, 모자(母子)동실 등)을 제공하여 체계적인 산후조리서비스 운영방식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 송파구가 선정됐다.

공공자전거 분야는 서울시 ‘따릉이’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민간 협업을 통해 따릉이 이용 시간에 비례하여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 이용을 활성화했다. 또한, 공공자전거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민참여 재배치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 기관에 인증패를 부여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기관 간 활발한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고·최초 선정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 (innovati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혁신 최초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행안부에 상시 제출이 가능하고, 최고사례는 매회 분야를 달리하여 공모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최초․최고 사례들은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인구변화·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