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했으며, 그 일환으로 경찰의 보이스피싱 대응성과에 대해 별도로 발표한다.

 

그간 경찰의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추진으로, 최다 피해가 발생한 2019년 대비 작년에는 50%까지 피해가 감소(37,667건→ 18,902건)하였으나, 올해 상반기 들어 피해건수와 피해액이 증가하는 등 최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24년 1∼5월 총 8,434건ㆍ2,563억 원 상당 피해 발생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15% 감소한 반면, 대환대출 등 대출빙자형 수법은 61% 급증하였다. 또한, 기관사칭형의 경우에도 건당 피해액이 2,062만 원에서 3,462만 원으로 증가하는 등 전체 피해액 또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출이자 절감을 위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활성화 등 국내 경제상황을 범죄조직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동시에 ▵미끼문자 ▵악성 앱과 원격제어 앱 ▵대포통장 ▵대포폰 ▵중계기 등 각종 범행도구를 활용하는 등 점점 치밀하게 범행을 시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특히 A씨의 사례처럼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각종 ‘미끼문자’의 종류나 발송량 등이 작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① 미끼문자를 비롯한 범행도구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② 해외 콜센터 타격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③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④ 대국민 홍보활동 등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총력대응 중이다.

❶ 중계기(일반전화ㆍ인터넷전화를 휴대전화 번호(010)로 변작하여 발신)

범죄조직은 국민들이 일반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는 사례가 늘자, 휴대전화 번호(010)가 나타나도록 발신번호를 변작해주는 중계기를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통신사와 협업하는 한편, 시도경찰청에 전담 대응팀을 편성하는 등 변작 중계기의 신속한 탐지·단속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1~5월간 중계기 운영 및 관리책 82명을 검거하였고, 중계기와 심(SIM)카드 등 4,489대ㆍ중계기용 통신 단말기 5,255대에 대해 차단을 요청하였다.

(관련 수사사례) ’24. 3.～6.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발신 중계기를 유통ㆍ운영한 유통업자, 운영자 등 19명 검거(구속 14)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❷ 대포폰(대포유심ㆍ계정)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십 대의 대포폰(유심)을 중계기에 연결하여 이용하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대포계정을 생성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는 등 대포폰을 이용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계정 발견 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기관에 신속히 중지요청 중으로, 지난 5개월간 전화번호 32,527개ㆍ카카오톡 계정 8,437개에 대해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범행도구별 전담 수사팀을 지정, 불법 개통ㆍ유통조직 소탕을 위한 집중수사도 진행 중으로, 1~5월간 대포폰 유통업자ㆍ명의자 등 863명을 검거하였다.

(관련 수사사례) ’23. 6.～’24. 3. 대포폰 유심 953대를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한 유통업자와 대포폰 명의자 20명 검거 <부산경찰청 연제서>

 

❸ 자금세탁 조직원(인출ㆍ수거책)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하부 조직원은 마치 범행도구처럼 끊임없이 대체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기동력과 현장성을 갖춘 형사들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5개월간 인출ㆍ수거책 등 자금세탁 조직원 검거인원은 총 4,110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4% 증가하였고, 전체 구속인원도 전년 대비 13% 증가하는 등 강화된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관련 수사사례) ’24. 1.～5.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수거한 1～3차 수거책, 자금관리책 등 60명 검거   <경기남부경찰청 평택서>

 

올 상반기 경찰과 중국 등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콜센터 총책 등 총 181명을 현지에서 검거하였다.

특히, 지난 5월 27일 중국 공안부와의 적극적 국제공조를 통해 핵심 도피사범으로 지정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34세, 남)와 공범 2명을 중국 현지에서 검거하였는데,

(관련 수사사례) ’19. 11.～’24. 4. 중국 내 콜센터 운영, ‘저금리 대환대출’, ‘기관사칭’ 등 수법으로 피해자 150명으로부터 36억 원 상당 편취한 총책 등 3명을 중국 현지에서 검거하는 등 총 13명 검거ㆍ9명 인터폴 적색수배 중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이는 2024년 5월 16일에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 치안총수회담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이 마약ㆍ보이스피싱 등 초국경범죄에 대한 대응 협력 강화를 약속한 지 10여 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초국경범죄에 있어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범죄 피해자와 증거자료는 국내에, 범죄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범인 검거와 처벌을 위한 국가 간 공조수사는 필수적으로, 경찰은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전국의 사건을 콜센터 조직을 중심으로 병합하여 집중수사하는 등 국외 콜센터의 거점 특정을 위한 수사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❶ 피싱범죄 관련 미끼문자 대응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미끼문자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는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직접 연락하도록 하는 범죄수단이다.

※ 수신자가 문자를 보고 문의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도록 유도함

(미끼문자 사전차단) 경찰은 미끼문자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문자에 대해 차단이 이뤄지도록 관련 자료를 통신사에 보내 필터링을 요청 중으로, 특히 해외에서 발송되는 미끼문자 차단을 위해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주요 피사칭기관을 상대로 실제 국제발신 형태로 업무 목적의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사실확인을 요청한 상태이다. 아울러, 범행과정에서 국내 휴대전화의 로밍서비스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문자를 발송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로밍서비스 이용 시에도 [국외 발신]과 같은 식별문구 삽입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제기한 결과, 이달부터 안내문구 표기(로밍 발신)가 강화되었다.

(미끼문자에 포함된 전화번호 차단) 미끼문자 수신자의 전화를 유도하는 대표번호(15xx / 16xx 등)에 대해서도 통신사에 이용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미끼문자 수신자 대상 경고 문자 발송)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차단을 회피해 발송된 문자에 대해서는, 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범죄임을 알리는 내용의 경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미끼문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대응하고 있다. (※ 올해 약 113만 건 발송)

❷ 수표 인출ㆍ편취사례 대응

또한, 최근 고액의 현금 인출 시 은행 창구에서 문진을 통해 피해를 막는 사례가 늘자 피해자에게 수표 발행을 요구하여 수거해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금융권에 관련 사례를 공유하며 강화된 문진을 요청하였다.

그간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여러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각적 홍보활동을 추진해왔지만, 수많은 콘텐츠는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나는 이미 피싱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느끼게 해 진화하는 수법에 관한 정보 습득을 일부 방해하기도 하였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피해자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인 조직범죄 활동의 결과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올해는 경각심 전달을 목표로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의 박지환 배우가 출연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TV 광고 등으로 송출하고(7월∼), 지하철 역사와 열차 내 홍보물 게시(3월), 라디오 공익광고(5∼11월) 등을 진행 중이며, 올림픽이 열리는 이달부터는 구체적인 피해사례, 범행수법 등 내용을 담은 홍보 콘텐츠를 TV, 유튜브, 포털사이트, 영화관, 대중교통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ㆍ국방부 등과 협업하여 학부모(자녀 납치빙자ㆍ메신저피싱), 군 장병(기관사칭ㆍ대출빙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경찰에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작년 11월부터 지속 증가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올 3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다만, 감소 폭이 크지 않고, 미끼문자ㆍ전화를 통한 범행 시도가 끊이지 않는 등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7월까지 추진 중이던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하는 등 긴장을 놓지 않고 보이스피싱 대응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2024년 1∼5월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범 총 6,941명 검거(구속 632) /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인원 3% 감소, 구속 13% 증가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보이스피싱은 범인 검거뿐 아니라 피해 예방을 위한 범행도구 차단, 통신ㆍ금융제도의 개선과 예방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 사기와 같은 조직성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신속ㆍ체계적 범정부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면서,“경찰청에서는 올해 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개그 프로그램에서 어눌한 표준어, 연변 사투리 등으로 보이스피싱 사범을 희화화하는 것과 달리 현재의 보이스피싱 조직은‘누가 들어도 진짜로 믿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표준어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토대로 범행을 시도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피해 대부분이 미끼문자와 악성앱을 기반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①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거나, ② 타인의 앱 설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되며, ③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는 경우 반드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 또는 112로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