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2023년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공공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최소한의 국가 목표 수준(National Minimum)을 설정·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2020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①보건의료·복지, ②교육·문화, ③정주여건, ④경제활동 4대 부문 19개 항목에 대해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202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점검한 결과, 총 19개 항목 중 14개 항목에서 목표치를 달성했다. 특히, 2022년도 목표 미달성 항목이었던 하수도, 창·취업 컨설팅교육 2개 항목이 추가로 목표를 달성하였고, 총 19개 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 정도가 향상되어(2개 항목(영유아 보육·교육, 노인복지) 유지, 2개 항목(방범설비, 소방출동) 하락)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부문별 세부 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 진료, 응급의료, 영유아 보육·교육, 노인복지 등 4개 항목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고, 전년 대비 달성도도 향상되었다.
진료주요 4대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차량을 이용한 평균 접근 시간이 22.7분으로 나타나 목표치(목표: 30분~1시간 이내)를 달성하였다.
응급의료119구급대 현장 도착 평균 소요 시간은 12.1분(목표: 30분 이내), 영유아 보육·교육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평균 접근 시간은 9.1분(목표: 20분 이내)이었으며, 노인복지모든 농어촌 시·군(100%, 목표: 80%)이 독립적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목표치를 달성했다.
(교육·문화)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 등 5개 항목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고, 전년 대비 달성도도 향상되었다.
초·중등교육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평균 접근 시간은 7.3분으로 목표치(10분 이내)를 달성하였고, 평생교육읍·면 내에서 평생교육시설(주민자치센터 포함)을 운영하는 비율이 85.6%로 목표치(70%)를 상회했다. 문화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까지의 평균 접근 시간이 24.0분(목표: 40분 이내), 도서관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까지의 평균 접근 시간은 9.7분(목표: 10분 이내), 체육시설체육시설까지의 접근 시간은 15.8분(목표 : 30분 이내)으로, 각각 목표치를 달성했다.
(정주여건) 주택, 하수도, 난방, 방범설비 항목은 목표치를 달성한 반면, 상수도,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경찰순찰, 소방출동 항목은 미달성했다.
주택석면 소재 슬레이트 주택 수가 2014년 대비 38.4%(목표: 23%) 감소하였고, 하수도군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76.6%(목표: 76%), 난방읍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2.7%(목표: 68%), 방범설비방범설비용 CCTV 설치 행정리 비율은 75.4%(목표: 60%)로,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반면, 상수도면 지역의 광역·지방상수도 보급률은 82.8%(목표: 85%), 소방출동화재발생 신고 접수 후 지역별 목표시간 내 현장 도착 비율은 58.4%로, 목표치(70%)를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대중교통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법정리 비율은 89.2%, 생활폐기물영농폐기물집하장이 있는 읍·면 비율은 80.7%,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있는 행정리 비율은 26.7%, 경찰순찰탄력순찰 실시율은 98.2%로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목표치(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항목의 경우, 농어촌 시·군 중 연 1회 이상 취업·창업 관련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군 비율이 87.1%로, 목표치(86%)를 달성하였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미 목표치를 달성한 항목들 또한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농어촌 주민에게 보다 체감도 높은 방향으로 개편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