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식당이나 카페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 치료비 등을 1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웰컴키즈 안심보험’을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전국 최초로 출시했다고 밝히고, 29일(월)부터 식당‧카페 사장님들의 가입신청을 받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를 환영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근 일부 식당과 카페 등이 아이 동반 손님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영업주들은 ‘노키즈존’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꼽았는데 노키즈존 운영 이유(복지부 조사 ’23.12.) : 아동 안전사고 시 사업주의 배상책임이 과도해서 (68%)
매장 안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 때문에 ‘노키즈존’을 택하게 된다고 말한다.
# 서울 도봉구에서 베이커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이ㅇㅇ(52세) 씨는 최근 매장에 마련된 나무의자에 아이동반 가족이 착석했다 의자의 이음새가 빠져 뒤로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 카페 내 시설물 설치사용에 있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이에 대해 백만 원이 넘는 손해액을 지불하게 됐다. 이 씨는 베이커리 수익이 월 2~3백 겨우 나오는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니 너무 힘들었다며 영업장 내 안전사고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시는 ‘웰컴키즈 안심보험’이 이런 영업주들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키즈존을 줄이고, 아이 동반 손님을 환영하는 매장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소재 16만 일반‧휴게음식점 누구나 가입 가능…29일부터 ‘한화손해보험’ 통해 신청>
‘웰컴키즈 안심보험’은 서울에 소재한 16만 일반‧휴게음식점(음식점, 카페, 베이커리 등) 사장님 누구나 영업장 면적 100㎡ 기준 연 2만 원대의 합리적인 보험료만 내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장한도는 영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 등을 1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면적에 따라 보험료가 바뀔 수 있음.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 대상 :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미술관 등 20여 종의 시설은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 보상을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하지만, 안전사고로 인한 법률상책임 관련 담보, 치료비 등은 특약사항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빠져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들의 피해배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일반음식점 면적 100㎡ 기준으로 보험료는 25,000원(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 휴게음식점 20,600원)이며, 시설소유관리자담보는 대인 1인당 1천만 원, 1사고당 2천만 원, 대물은 1사고당 500만 원 보상을 한도로 한다.
<‘웰컴키즈 안심보험’ 보상한도>
담 보 |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시설소유관리자 | 대인 |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2,000만원 |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00만원 | 10만원 |
구내치료비 | 대인 | 1인당 100만원, 1사고당 100만원 | 없음 |
※ 종업원신체장해보장특약 포함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2,000만원)
* (시설소유관리자 담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음식점(일반, 휴게)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 (구내치료비 담보) 음식점 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 (종업원신체장해보장)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법률상배상책임을 부담
특히, 운영자 과실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으로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구내치료비(1인당 1백만 원, 1사고당 1백만 원), 종업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종업원신체장해보장특약(1인당 1천만 원, 1사고당 2천만 원)까지 포함되어 있어 영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웰컴키즈 안심보험’은 29일(월)부터 보험상품 운용사로 최종 선정된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웰컴키즈 안심보험 전용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 웰컴키즈 안심보험 전용페이지 https://www.hanwhadirect.com/landing.do?cmpgId=1000001723
<아이용 메뉴, 기저귀 교환대 등 다양한 편의 제공 ‘서울키즈 오케이존’ 600개소 돌파>
한편,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이와 외출하기 편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아이 동반 손님이 마음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을 확대해오고 있다.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아동과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아이용 식단‧의자, 그리기 도구, 기저귀 교환대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매장으로,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통해 현재 600개소를 돌파했다. 서울시는‘서울키즈 오케이존’을 내년에 1000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매장에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임을 알아볼 수 있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으며, 스마트 서울맵(https://map.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매장 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부담은 영업주들이 노키즈존을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며 “서울시가 16만 음식점‧카페 사장님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출시한 ‘웰컴키즈 안심보험’이 영업주들의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고, 궁극적으로 양육자와 아이 모두 편하고 행복한 외출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영업주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