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 확대한다. 투위복지뉴스-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복지뉴스, 2WE NEWS

여성가족부는 2025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한부모가족 주거 제공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예산 신규 반영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두텁게 추진한다.

여성가족부의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이 신설되는 등 올해 5,441억 원 보다 460억 원(8.5%) 증액된 총 5,901억 원이 편성되었다.

* 한부모가족 지원 : (’24) 544,143백만원 → (’25) 561,402백만원 (증 17,259백만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 (’25) 28,730백만원(사업 신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미혼모·부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현재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지원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힌다.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내용 변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과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제공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주거 제공을 현재 306호에서 326호로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현재 최대 1천만 원에서 1천 1백만 원으로 인상한다.

* 매입임대주택 : (‘24) 30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원 → (’25) 326호, 최대 11백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정원 확대 및 공동양육 공간 확충을 위해 시설 신축(1개소) 및 증축(2개소)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물 교체 등 시설 기능보강을 강화한다.

* 신축 1개소 : 경북 / 증축 2개소 : 전남, 경남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2025년 하반기부터) 등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강화를 추진한다.

지난 3월 정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를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발표(’24.3.28.)한 바 있다.

* 양육비 선지급제 :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 받지 못하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

2025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선지급금, ’25년 예산 16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선지급 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25년 예산 8.7억 원)을 추진하는 한편, 양육비 선지급 대상 심사·지급, 징수의 원활한 추진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신청 증가에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총 9명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을 충원한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정원 : ’24년 97명 → ’25년 106명(9명 증)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계획>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 출범(’24.9.27.)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선지급제 도입 근거 마련(~’24년 내) → 선지급제 하위법령 개정, 시스템 개선 등 제도 도입 준비(~’25.상반기) → 선지급제 시행(’25.하반기)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