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5일(월)부터 내년 1월 17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024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21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 2015년 12월부터 시작하였으며, 2023년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290만 명(누적)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은 2회차(’24.11~1월, ’25.1~3월)에 걸쳐 약 40만 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6차 발굴(’24.11~1월) 대상은 약 20만 명이다. 특히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2024.11.21.)에 따라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주거취약 가구를 발굴대상에 포함하였다.
* 전·월세 등의 일정 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등
또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나 기존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추가적으로 현금성 급여(생계급여, 장애인연금 등) 등 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도 발굴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복지멤버십 : 개인·가구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
이번 발굴부터는 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새로 활용하였다.
이로써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는 기존 46종에서 47종으로 확대된다. 추가된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히 발굴할 수 있게 되었다.
*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