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장려금 활용사례】 ㅍ사<신발 밑창 등 부분품 제조, 31명> 인사팀장은 고용부의 유연근무 장려금 안내 공문을 보고 회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남성 근로자 두 명이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활용하게 되어 회사는 장려금을 받게 되었다.
근로자 중 한 명은 초등학생 자녀를 등교 시킨 뒤 출근하여 업무에 집중하고, 한 명은 러시아워를 피해 일찍 출근해서 여유롭게 일하고 퇴근 후 육아・가사시간을 확보한다. 인사팀장은 “작은 기업은 장려금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지원액이 확대되면 유연근무 활용에 부담이 한결 낮아질 것”이라 했다.
ㅍ사와 같은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25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제약을 낮추기 위해 장려금, 컨설팅, 인프라 등을 지원 중이다. 올해에는 현장의 의견을 담아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
➊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요건을 낮춘다. ‘25년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활용시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기존 월6회) 이는 재택근무 활용 현실을 반영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 높인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급받고,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받는다.
➋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은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한다.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늘어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8세 자녀 대상 최대 2년 사용 → 12세 자녀 대상 최대 3년 사용) 등 제도를 사업장에서 원활히 운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24년) 시차출퇴근, 재택‧원격근무, 선택근무 활용 위한 출퇴근 관리 시스템 지원
+ (’25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출퇴근 관리 시스템 지원도 추가
➌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근로자 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시간 관리, 6개월 이상 근속 등의 장려금 지급요건은 임신한 근로자 대상으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고위험 임신부는 全기간)
【현장의 목소리】법상으로 하루를 근무해도 임신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하루 두 시간을 무조건 단축해줘야 하지만, 사업주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정부의 출산정책에 적극 협조하고자 하고 근로자의 임신도 축하할 일이지만 사업주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은 수정‧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할 수 있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23년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72% 기업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생산성 등 업무효과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있고, 97%가 도입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들어 지원 제도를 확충한 만큼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