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부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능형(스마트) 쉼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인터넷･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생활 양식이 두드러져서 스스로 이용을 조절할 수 없고 일상생활에 문제적 결과가 나타나는 상태

지능형(스마트) 쉼센터는 2002년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로 서울에 처음 개소하였고, 스마트폰 이용 확산에 따라 2015년부터 지금 명칭으로 바뀌어 전국에 18개소가 운영 중이다. 현재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 교육인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과의존 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데 있어 현저성, 조절 실패, 문제적 결과의 특성을 모두 보이는 경우 ‘고위험군’, 2가지 특성을 보이면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한다.

최근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사이버 괴롭힘(사이버불링) 등 디지털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능형(스마트) 쉼센터 운영을 개선해 학생들과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과 상담의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청소년(10~19세)의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선, 학생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능형(스마트) 쉼센터 운영시간을 주 2회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상담이 필요한 학교와 기관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지능형(스마트) 쉼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대응 등 예방교육의 영역을 확대하고, 초‧중‧고등학교 예방교육에서는 진단검사로 과의존 위험군을 선별, 지능형(스마트) 쉼센터 전문상담으로 연계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위험 수준과 유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프로그램과 병원 치료, 또는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로도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해소하기 위해 2024년 확대 출범한 디지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협의체를 통해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통신사 등 국민 일상과 가깝고 디지털 전환이 활발한 기업의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활용하여 디지털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기업의 자율적인 정책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 지배구조(ESG) 협의체 :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접근성 보장, 디지털 역기능 대응 등 디지털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협의체로 통신사, 디지털 기업, 금융‧유통 등 18개 기업이 활동 중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생성형 인공지능 등 디지털 환경이 급속히 변하면서 역기능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짧은 동영상(숏폼) 등 사회관계망 과다 이용으로 사회적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지능형(스마트) 쉼센터가 학생들을 포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먼저 다가가고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