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글과 만화로 보는 장애차별 결정례>(이하 ‘결정례집’)를 발간하고, 이를 PDF 파일과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합니다.

이번 결정례집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형사사법·행정 절차에서의 차별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수록되었습니다. △경찰수사 사건, △발달장애인 직원에 대한 괴롭힘 사건,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 사건 등의 사례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과 만화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차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과 관련 법률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을 받았거나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인권위에 진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정례집 제작 과정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7명이 감수자로 직접 참여하여 자료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인권위는 이를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차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이번 결정례집은 발달장애인이 차별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자료”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정례집은 인권위 누리집에서 PDF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책자는 유관기관 및 단체에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 – 소장자료 – 키워드로 ‘쉬운 글과 만화로 보는 장애차별 결정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