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폐업이나 재난, 질병·부상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소상공인들의 소득 공백을 채워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돕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또 하나 힘 보태기 정책들이다.

현재까지 서울에서 65만 6천여 명이 가입하여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1년간 총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비용 등을 받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는 납부 보험료의 20%를 5년간 환급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인다.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1년간 총 24만 원 추가 적립 >

먼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1년간 매월 2만 원씩, 총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

시가 2016년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운영한 결과, 2015년 말 17만 8,493명에 불과했던 노란우산공제 서울시 누적 가입자가 2024년 말에는 65만 6,058명까지 증가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적립된 부금엔 연 복리로 이자가 붙어 지급 사유 발생 시 일시 지급되어 폐업이나 은퇴 등 소득 공백기에 유용한 목돈이 되도록 한다.

이자율은 ’25년 1분기 기준 3.3%(분기변동)이며,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공제금의 압류‧양도‧담보제공은 금지된다.

또한 공제부금 범위 내 대출, 재난‧질병‧파산 등 사유 발생 시 중간 정산을 통해 긴급한 경영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역본부, 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www.8899.or.kr) 또는 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사업본부(☎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년간 20% 환급… 폐업 대비와 재기 준비에 힘보탬 >

또한 서울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5년간 납부 보험료의 20%를 환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까지 합산하면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서울시 지원과 별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4년부터 기준보수 1~2등급 대상 80%, 3~4등급 대상 60%, 5~7등급 대상 50%의 보험료를 환급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소상공인이 월 보험료 40,950원을 납부하면 서울시로부터 8,190원, 정부로부터 32,760원을 환급받아 실부담액은 0원이 되는 것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불가피한 폐업 발생 시 일정 기간 기준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받으며,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10일간 지원받는다. 또한,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 비용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가입기간에 따라 1~3년 미만은 120일, 3~5년 미만은 150일, 5~10년 미만은 180일, 10년 이상은 210일이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입 후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와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지원사업 신청은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은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을 믿고 과감히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