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교육부) 신용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이 채권자에게 압류되는 경우가 있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양육수당이나 금품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했다.(시행 ’24.8월)

(보건복지부) 식품 취급 종사자는 매년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 재검사 시기를 놓쳐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활용해 만료일 15일 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경찰청)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경찰서에 방문해 직접 수령해야 해 불편함이 있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24.11월)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군 복무 중인 경우는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드론 비행 신청 시 비행구역 설정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 원형방식으로만 선택 가능해 실제 비행구역과 차이가 있었다. 국토부는 신청자가 원하는 다각형(삼각형, 사각형) 방식의 비행구역 설정을 추가해 정확도를 높였다.

(외교부) 여권 발급 신청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정부24’에 접속하고 본인 인증을 해야 조회가 가능했다. ‘여권 신청 접수 알림톡’에 ‘여권발급 진행상황 조회’ 링크를 추가해 알림톡으로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수급자가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할 경우 한전 고객번호를 알아야 했다. 산업부는 정부24 등을 통해 주소를 입력하면 한전 고객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접수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해 불편을 개선했다.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부담을 경감 했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개정·시행(’24.9월)

 

행정안전부는 국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 행정기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민원제도와 민원서비스 개선 제안(이하 ‘민원개선 제안’)’을 5월 8일(목)부터 5월 30일(금)까지 공모한다.

민원개선 제안 공모는 민원을 넣는 국민과 이를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민원제도를 경험하면서 느낀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받아 제도개선에까지 적용하는 공모 사업이다.

지난해 공모에는 국민과 행정기관이 총 1,004건을 제안했으며, 소관기관 협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66건을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의 민원개선 제안 공모 중점과제는 ▲민원 구비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명 정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원서비스 개선 등이다.

구비서류 감축은 민원 처리에 불필요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명 정비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민원사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 민원인에게 불편, 혼란을 주는 민원명을 정비해 민원내용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민원 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아이디어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

각 행정기관과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굴된 제안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국민은 소통24(sotong.go.kr), 국민생각함 웹사이트(www.epeople.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전자우편(minwon2448@korea.kr)으로 송부하면 되며, 세부 내용은 각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과제 중 ▲공모 중점과제 취지와 부합한지 여부, ▲업무 소관 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에 개선과제를 최종 선정한다.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현장에서 민원을 직접 겪은 국민과 행정기관의 아이디어가 민원제도와 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제안해 주신 과제를 잘 검토해서 민원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