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9월부터 피싱 범죄 대대적 특별단속 착수
-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에 경찰 수사역량 집중, ▵피싱 범죄조직 및 ▵자금세탁 ▵대포폰 · 대포통장 등 범행수단 유통행위까지 엄정 단속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고, ’25년 7월까지 피싱 범죄 피해액이 7,992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 피싱 범죄 피해 현황(보이스피싱 + 스미싱)>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7월
발생건수
22,631건
20,575건(9%↓)
33,196건(61%↑)
16,561건(전년동기 14%↑)
피해액
5,479억
4,616억(16%↓)
9,525억(106%↑)
7,992억(전년동기 95%↑)
<기타 피싱 범죄 발생 건수 현황>
구분
인터넷 사기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웹 기반 연애사기
투자리딩방
2021년
141,154
16,505
3,026
-
-
2022년
155,715
15,856
4,313
-
-
2023년
167,688
13,179
3,545
-
1,452
2024년
213,330
5,809
2,152
2,253
8,104
이에 정부는 피싱 근절을 위해 ➊관계기관 간 긴밀한 연계 · 협력이 가능한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경찰청에 설치(137명),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➋실시간 범행 차단 · 예방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➌전 시도경찰청에 총 400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증원,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으로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8. 28.)한 바 있다.이에 범정부 대책의 첫 후속 조치로, 5개월간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국내외 피싱 범죄조직과 함께 ▵자금세탁 ▵각종 범행수단 생성 · 유통 등 피싱 범죄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수사 외 ▵피해 예방 · 차단 ▵홍보 · 지원 등 범죄 근절 활동 등 분야별 포상을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강력하게 단속한다.<특별단속 대상>
피싱 범죄 조직(본범)
범행수단 생성·유통행위
➊ 각종 피싱 범죄
-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웹 기반 연애사기 ▵몸캠피싱 ▵노쇼사기
➋ 인터넷 사기
- ▵팀미션 사기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전자우편 무역사기
➌ 각종 투자사기
- ▵투자리딩방 ▵유사수신·다단계 ▵기타 투자사기
➊ 자금세탁 행위
- 범죄피해금을 가상자산, 상품권 등으로 교환, 범죄조직에게 전달하는 행위
➋ 인력조달 행위
- 조직원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➌ 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유통행위
-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유통행위
➍ 각종 통신수단 공급행위
- 악성앱, 가짜 사이트, 대포폰 등 각종 범죄이용 통신수단 생성, 공급행위
➎ 각종 금융수단 공급행위
- 대포통장, 가상계좌 등 각종 범죄이용 금융 수단 생성, 공급행위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범행수단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속하게 차단하는 한편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피싱 범죄는 교묘한 신종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들이 다시 딛고 일어설 힘과 의지까지 뺏어가는 조직적 · 악성 범죄다.”라고 하면서, “피싱 범죄로 인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만큼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올해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했다.”라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글쓴날 : [25-09-02 0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