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울산지역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입소 장애인 5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2025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진행하였고, 전국 107개소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해 시설현황, 학대 예방활동 실적,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인권상황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부처 및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소 장애인 사생활 보호 및 개별서비스 강화, 돌봄인력 처우개선 및 장애인 인식개선 강화’라는 목표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① 시설현황

전체 107개소 중 시설유형으로 구분하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이 55개소(51.4%)로 가장 많았고, 시설소재는 경기 25개소(23.4%), 시설규모는 50인~100인 미만 시설이 85개소(79.4%), 설치시기는 2000년 이전에 설치한 노후 시설이 87개소(81.3%)로 가장 많았다. 입소 장애인 생활공간 다인실(3인실 이상)이 있는 시설은 103개소(96.3%, 1,316개)이며, 대부분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ㆍ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ㆍ자폐 등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ㆍ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 입소 장애인 현황

입소 장애인 전체 7,070명 중 남성이 4,183명(59.2%)이며, 입소 장애인 전체 평균 연령은 44.1세이다. 장애유형으로 구분하면 지적장애인 5,508명(77.9%)이 가장 많았으며, 장애정도는 심한 장애인 6,826명(96.5%)이 가장 많았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기간은 평균 24.3년이며, 대부분 상시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종사자 현황

장애인거주시시설의 전체 종사자 5,143명 중 여성 종사자가 3,122명(60.7%), 직종은 돌봄 인력인 생활지도원 3,699명(71.9%)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45.3세이다. 종사자가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8.5년으로 나타났다.

 

④ 학대 예방활동 현황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인권교육 실적의 경우 입소 장애인은 연평균 3.6회(6시간), 종사자는 연평균 4.3회(13.2시간)으로 대부분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일부 교육 미이수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 장애인 인권교육) <기준> 연 1회(4시간) → <실적> 연 3.6회(6시간)

(종사자 인권교육) <기준> 연 2회(8시간) →  <실적> 연 4.3회(13.2시간)

(인권교육 미이수 사유) 입소 장애인의 경우 병원 입원, 퇴소, 원가정 복귀, 근로, 등교 등, 종사자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 병가, 퇴사 등

인권지킴이단 구성은 평균 6.3명이며, 5인~7인으로 구성된 시설이 91개소(85.1%)로 가장 많았고, 인권지킴이단 운영은 정기회의 평균 3.9회, 임시회의 평균 0.13회 운영 등 인권지킴이단 구성ㆍ운영 기준은 대부분 충족하였으나, 인권상황 점검 및 지자체 2주 이내 적기 보고율은 61.1%로 나타났다.

(인권지킴이단 구성ㆍ운영 기준) 거주시설 내부 및 외부단원 5~11인 구성, 정기회의 연 4회(분기별 1회) 및 임시회의(필요시)

(인권지킴이단 역할) 거주시설 인권 모니터링, 인권침해 의심 사례 발생 시 신고ㆍ진정ㆍ고발 등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인권보호

 

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면담

전체 1,354명 면담자는 총 13개로 구성된 점검항목에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나, 일부 점검항목에서 부정적 응답이 나왔다. 일부 인권침해 의심사례의 경우 인권지킴이단 보고ㆍ검토를 거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응답 항목) 지역사회 생활지원, 전화사용, 금전 사용 및 관리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는 별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

① 사전예방 강화

돌봄인력과 입소 장애인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인권교육과 대면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입소 장애인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계획이다.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를 위해 변호사, 공공후견인,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인권지킴이단 외부 단원 직종 다양화 및 비중을 높이고, 정기회의 및 인권상황 점검 등 각종 보고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입소 장애인 사생활보호 및 인권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거실ㆍ복도ㆍ식당ㆍ출입구 등 공용공간 위주로 CCTV 설치ㆍ운영 의무화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② 입소 장애인 인권강화

대규모 거주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사회 아파트ㆍ빌라 등 공동주택을 활용한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입소 장애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기존 대규모 거주시설 중 3인실 이상 다인실 생활공간을 1~2인실로 전환하는 생활관 환경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입소 장애인 개별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존 거주시설 내 대규모 집단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교육ㆍ문화 등 개인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개별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무연고 입소 발달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홍보 강화 등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 새 단장(리모델링), 간호사 및 돌봄인력 확충, 의료장비 지원 등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③ 돌봄인력 지원강화

업무 강도가 높은 거주시설 돌봄인력의 인건비를 인상하는 등 돌봄인력 처우를 개선한다. 24시간 365일 거주시설 운영과 입소 장애인 고령화ㆍ중증화 등에 따른 돌봄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장애인거주시설 설치ㆍ운영 인력 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다.

④ 학대 사후대응 및 지원강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피해 확인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학대예방 교육·홍보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충, 지역기관 추가 설치 등을 통해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피해장애인(아동) 쉼터 기능보강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학대피해 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로 행정처분 받은 거주시설에 대해 위반사실 명단 공표를 강화하는 한편, 시설 퇴소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자립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자립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⑤ 인권강화 지원체계 및 사회인식 개선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6.22.) 지정 및 집중홍보ㆍ행사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인다. 장애인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장애인학대 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투명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권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