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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8만 5천 호 신속 착공` 발표
’26~’28년 착공 가능한 85곳(8.5만 호) 공개…‘신속착공 6종 패키지’ 적용해 밀착 관리

서울시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시청 3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8만 5천호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3년간(2026~2028년)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을 전격 공개하고,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3년간 85개 구역서 6천 호 확대된 8만 5천 호 공급…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 발표>

서울시는 지난해 6.27·10.15 부동산 대책 등 규제 기조 속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위축 가능성을 진단하고, 공급 가뭄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8만 5천 호 규모의 ‘핵심공급 전략사업’을 가동해 조기 착공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 5천 호)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 9천 호에서 6천 호를 추가 확보한 수치며, 시는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 3천 호에서 3만 호로 상향해 공급 가뭄을 돌파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난 5개월간의 세밀한 공정 점검을 바탕으로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최대 1년까지 앞당겼으며,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들은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시는 핵심공급 전략사업에 기존 ‘신속통합기획 2.0’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한다.

전자총회 활성화 및 비용 전액 보조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총회 1회당 2주~1개월 단축)

이주개시 조합의 원활한 해체심의를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 투입 자문 지원(이주완료 후 해체공사 즉시 착수해 1개월 단축)

착공 전 개별 진행되던 구조심의 및 굴토심의를 통합심의(1개월 단축)

조합-시공자의 갈등과 사업지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규정

사업시행인가 완료 사업에 대해 착공 전 공사변경 계약 컨설팅 및 SH 공사비 증액 검증 선제적 이행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앱을 개발·배포(2027년~)해 촘촘한 공정관리 유도

<투기과열지구 확대 이후 주민 불편·피해 실태 확인…지위양도 규제 3년 한시 완화 건의>

지난해 6.27·10.15 부동산 대책부터 올해 1.29 부동산 대책까지 이주비 대출 축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더해 민간 정비사업 지원책마저 소외되면서 조합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기존 강남3구·용산구 42개 구역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 급증했다.

구역지정 이후 단계에 있는 893개 구역(강남3구, 용산구 제외)까지 고려하면,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신규 규제지역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

고충 사례로는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 부담은 늘었으나, 대출 한도 축소(LTV 40%)로 매수자 찾기도 힘든 사례 ▴자녀 교육, 직장 이전 등 실거주 목적의 이주 사유가 발생해도 지위양도 제한으로 인해 발이 묶인 사례 ▴은퇴 후 노후 자금이나 긴급한 의료비 마련을 위한 자산 유동화가 규제로 가로막힌 사례 ▴처분이 제한되어 보유세 등 세제 부담이 가중된 사례 등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새롭게 규제로 묶인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이 규제보다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라고 판단하며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할 것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이주 단계에서 어려움 겪는 사업 지원>

더불어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번 융자지원으로 많은 사업지를 감당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어 향후 예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이번 이주비 융자는 오는 3월 접수를 시작해, 4월 중 심사, 5월 내 집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향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현재 정부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상황을 서울시에 탄원서로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은 탄원서를 접수한 뒤 “현장의 고통을 절감하며,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라며, “구역명과 착공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8만 5천 호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핵심공급 전략사업 대상지 (총 85곳) 파란색:6,000호 대상지

연번	착공목표	자치구	구 역	위 치	세대수
1	2026	용산구	한남3	한남동 686번지 일대	5,970
2	2026	은평구	갈현1	갈현동 300	4,116
3	2026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중계본동 30-3	3,178
4	2026	서초구	방배13	방배동 541-2	2,228
5	2026	은평구	증산5	증산동 157-34일대	1,775
6	2026	동작구	흑석11	흑석동 304	1,515
7	2026	관악구	신림2	신림동 324-25번지 일대	1,430
8	2026	중 구	신당8	청구동 321-1	1,159
9	2026	동대문	제기4	제기동 288	909
10	2026	동작구	노량진4	노량진동 227-121번지 일대	835
11	2026	영등포	신길10	신길동 3590번지 일대	812
12	2026	동작구	노량진5	노량진동 270-3번지 일대	727
13	2026	은평구	수색8	수색동 17-28일대	621
14	2026	서대문	홍제3	홍제동 104-41	620
15	2026	성동구	금호16	금호동2가 501-31	595
16	2026	동작구	노량진7	대방동 13-31번지 일대	576
17	2026	강북구	미아4촉진	미아동 1261-376번지 일대	493
18	2026	서초구	방배14	방배동 975-35	492
19	2026	노원구	월계동 (재해관리구역)	월계동 487-17 일대	355
20	2026	영등포	진주아파트 (문래동)	문래동5가 22	324
21	2026	중구	마포로5구역 10,11지구	중림동 157-2일대	299
22	2026	서초구	방배신동아	방배동 988-1	843
23	2026	종로구	돈의문2	교남동 28번지 일대	228
24	2026	종로구	신영1	신영동 158-2	199
25	2027	동대문	이문4	이문동 86-1번지 일대	3,502
26	2027	동작구	노량진1	노량진동 278-2번지 일대	2,992
27	2027	은평구	불광5	불광동 238	2,387
28	2027	성북구	신월곡1	하월곡동 88-142번지 일대	2,206
29	2027	양천구	신정4	신정동 1200번지 일원	1,713
30	2027	강서구	방화5	공항동 2-4 일대	1,657
31	2027	용산구	한남2	보광동 272-3번지 일대	1,537
32	2027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송파동 166	1,531
33	2027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	개포동 187	1,279
34	2027	송파구	마천4	마천동 323 일대	1,254
35	2027	송파구	가락프라자아파트	가락동 199	1,068
36	2027	강북구	미아3촉진	미아동 636-32번지 일대	1,037
37	2027	강북구	강북3	미아동 45-32	922
38	2027	구로구	보광아파트	구로동 440	675
39	2027	용산구	산호아파트	원효로4가 118-16	647
40	2027	성동구	응봉1	응봉동 193-162	518
41	2027	송파구	한양3차	방이동 225	507
42	2027	강남구	일원개포한신	일원동 615-1	480
43	2027	서초구	신반포16차	잠원동 55-10	468
44	2027	서초구	신반포12차	잠원동 50-5	432
45	2027	동대문	제기6	제기동 120-104	423
46	2027	송파구	가락상아1차	오금동 166	405
47	2027	성북구	동선2	동선동4가 304-2	334
48	2027	구로구	남구로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로동 715-24	299
49	2027	마포구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노고산동 31-77일대	288
50	2027	마포구	신촌지역 마포4구역 9지구	노고산동 106-9일대	286
51	2027	동대문	용두1-2	용두동 23-8 일대	243
52	2027	서초구	신반포27차	잠원동 56-2	210
53	2027	마포구	마포로1구역 58-2지구	도화동 16-1	196
54	2027	성북구	성북2	성북동 226-103	191
55	2027	마포구	신촌지역 마포2구역 7지구	노고산동 57-20일대	189
56	2028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개포동 185	2,698
57	2028	노원구	상계2	상계동 111-206번지 일대	2,200
58	2028	강북구	미아9-2	미아동 137-72	1,758
59	2028	관악구	봉천14	봉천동 1-13	1,500
60	2028	동대문	청량리6	청량리동 205	1,493
61	2028	강서구	방화3	방화동 615-103 일대	1,476
62	2028	성북구	정릉골	정릉3동 757	1,411
63	2028	동대문구	전농	전농동 494번지 일대	1,104
64	2028	송파구	삼환가락아파트	가락동 176	1,101
65	2028	동작구	노량진3	노량진동 232-19번지 일대	1,012
66	2028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상계동 721	996
67	2028	관악구	봉천4-1-3	봉천동 480	855
68	2028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잠실동 320	825
69	2028	동대문구	장안현대아파트	장안동 95-1	746
70	2028	영등포구	유원제일2차	당산동5가 7-2	703
71	2028	강동구	천호우성	천호동 19-1	629
72	2028	송파구	가락미륭아파트	가락동 138	614
73	2028	동대문구	청량리8	청량리동 435	610
74	2028	은평구	불광1	불광동 19-3	499
75	2028	관악구	신림미성아파트	신림동 1656	490
76	2028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문래동2가 35	488
77	2028	구로구	오류동 현대연립	오류동 156-15	447
78	2028	성북구	신길음1	길음동 31-1번지 일대	405
79	2028	서초구	방배7	방배동 891-3	316
80	2028	마포구	신촌지역 마포4구역 10지구	노고산동 109-62일대	296
81	2028	마포구	마포로1구역 10지구	도화동 536	231
82	2028	영등포구	영등포1-2	영등포동7가 76-5번지 일대	218
83	2028	양천구	신정1-3	신월2동 606-17번지 일대	211
84	2028	마포구	공덕6	공덕동 119	166
85	2028	서초구	신반포20차	잠원동 60-78	142

글쓴날 : [26-02-26 13:27]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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