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전화번호 긴급차단, 사설중계기 집중단속, 피해우려자 긴급알림, 사기 앱 차단, 피싱사이트 탐지·차단 요청, 신종 스캠 의심계좌 거래정지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한 결과,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피해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발생 건수가 46%(14,707건→7,940건), 피해액이 53%(7,766억 원→3,614억 원) 감소하였다. 특히 7월 피해액은 337억 원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설 연휴 등 계절적 요인이 있었던 2월(362억 원)보다도 낮은 수치로, 범정부적·선제적 대응의 효과가 수치상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리딩방 사기, 팀미션 부업사기, 대리구매 사기, 연애빙자사기 등 신종 스캠의 감소도 고무적이다. 7월 신종 스캠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발생 건수가 41%(2,275건→1,349건), 피해액이 40%(1,034억 원→621억 원) 감소하여 통합대응단 출범 이래 최저 수준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감소세가 범행수단별 맞춤형 차단 대책의 성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하였다. 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변칙적인 수법에 맞서 대책을 지속해서 고도화하였다.
먼저 이동통신3사와 협업하여 범행의심번호 사전탐지를 강화하였다. 이통3사는 범죄 이용 번호의 패턴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여 범행 의심 번호를 사전탐지·추출하고 있으며, 탐지 횟수를 일 20회 이상으로 늘려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차단하고 있다.
사설중계기 집중단속도 효과를 내고 있다. 경찰청은 5월부터 사설중계기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184개소를 단속하고 중계기 9,199대를 적발하였으며, 중계기 관리책 등 151명을 검거하였다.
누리소통망(SNS) 기반 신종 스캠에 대해서는 피해우려자 긴급알림과 범행 계정 차단을 강화하였다. 신종 스캠 목적 가짜사이트 접속자, 투자리딩방 의심 대화방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알림 발송 대상은 2월 767명에서 7월 127,026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투자리딩방 범행 대화 비교·분석을 통한 ‘범행 가담 계정 분석’ 기법도 개발하여 차단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팀미션 부업사기의 경우 범죄조직이 자체 개발한 사기 목적 채팅앱의 소스코드를 분석하고, 구글·애플·삼성전자와 협업하여 앱스토어 삭제 및 단말기 설치 차단을 추진하였다. 이 같은 조치 이후 팀미션 부업사기는 큰 폭으로 감소한 뒤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피싱사이트에 대해서도 대응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경찰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통신사 등과 협업하여 범행에 실제 이용 중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기존 범행 사이트와 동일한 외관·기능을 가진 예비사이트까지 탐지하고 있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와 협의하여 기존에는 범죄 피해가 확인된 피싱사이트 중심으로 이뤄지던 차단 요청 범위를 예비사이트까지 확대하였다.
피해우려자에 대한 현장 구제 활동도 성과를 내고 있다. 악성앱 제어서버와 통신한 악성앱 설치자 및 피싱사이트 접속자를 통신사로부터 실시간으로 탐지·제공받아 관할 시·도경찰청에 하달하고 있다.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악성앱 감염 등 피해자 33,652명에 대해 총 593억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하였다. 7월 한 달에도 실시간 긴급알림·현장출동 1,421회를 통해 77억 원의 피해를 예방하였다.
다만 경찰청은 이 같은 성과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추진 중인 예방·차단 조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전화번호 긴급차단, 신종 스캠 의심계좌 거래정지, 피싱사이트 탐지·차단 요청 등은 통신사·금융회사·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운영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피해 예방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조치가 범행수단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신속·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종 스캠은 범행번호, 사이트, 계좌 등 범행수단을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바꿔 사용하는 특성이 있어, 피해 확산 이전 단계에서 주요 범행수단을 조기에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선제 대응체계가 중요하다.
이에 경찰청은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을 통해 전화번호, 정보통신망, 계좌, 가상자산 등 주요 범행수단에 대한 예방·차단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협업에 기반한 신종 스캠 대응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피해가 줄고 있다는 것은 그간의 선제적 대응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이지만, 신종 스캠 범죄는 수법을 계속 바꾸며 새로운 범행수단을 악용하고 있다.”라며, “현재의 성과가 일시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고수익 투자, 수익금 환전, 대리구매, 미션 수행, 연인 관계를 빙자한 금전 요구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112 또는 139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대표번호)에 먼저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