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 13일(화) 오후 3시 30분, 현수엽 제1차관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타운을 방문하여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 아동과 보호자를 만나 소통하였으며, 장애 아동을 위한 축구 게임 및 나눔 활동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여, 장애인 스스로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4년 1차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래 현재 3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 주간·방과후활동, 발달재활 등 4개 바우처 중 하나 이상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방문은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실제 장애 아동의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피고,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현수엽 제1차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여성풋살동호회, 나주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와 개인예산제 참여 장애 아동 및 보호자 등 약 50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장애 아동을 위한 축구 게임과 나눔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아이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티셔츠와 운동화를 선물하며 현장의 온기를 더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 아동과 보호자가 주도적으로 지역 내 ‘장애아동 축구교실’을 개설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이는 장애 아동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활동을 직접 선택하고 개인예산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정부 지원체계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서비스가 새롭게 창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시범사업을 통해 당사자의 다양한 욕구를 세밀하게 반영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여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 4차 시범사업에는 전자바우처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카드를 도입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증진할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라며,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싶다는 장애 아동의 작은 바람이 실제 지역사회 장애아동 축구교실 개설로 이어진 이번 사례처럼,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선택과 자기결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