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어린이 재활의료 시범사업 3년 연장… 2029년까지 확대 투위복지뉴스

보건복지부는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2024년 3월~2026년 12월)’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시범사업을 3년 연장(3기, 2027년 1월~2029년 12월)하기로 하였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장애아동 등이 거주지역에서 적기에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인력․시설 등을 충족한 병․의원 등을 지정하고, 환자의 상병․연령 등에 따라 집중 재활치료 수가 등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 장애아동 : 뇌성마비군, 신경근육질환군, 중도장애군, 기타 발달지연군 등 26개 상병

2기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총 39개소(수도권 19개소, 비수도권 20개소)이며, 2025년도 기준, 어린이 환자 9,260명에게 약 346만 회의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한 바 있다.

* 전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환자의 약 30.5%, 치료횟수의 약 54.3% 차지(’25년 기준)

*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8개소 포함시(10개소 중 2개소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 전문재활치료 환자의 약 37.7%, 치료횟수의 약 64.5% 차지(’25년 기준)

시범사업 결과, 참여기관의 재활치료 인력과 전문 재활치료횟수가 증가하였고, 참여환자의 지역 내 의료이용 제고, 일상생활동작 등 기능개선, 비급여 부담 절감 등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당 평균 인력 재활의학과 전문의(‘24년 3.0명 → ‘26년 3.2명), 물리/작업치료사(‘24년 65.4명 → ‘26년 77.4명)

* 시범사업 참여환자 중 타 의료기관 이용 경험자의 거주지 내 이용비율 13.2%p 증가

다만, 일부 권역은 참여기관 부재 등 권역별 전문재활 이용에 편차가 존재하고, 아동의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수가개선 필요성 등이 있어, 시범사업을 3년 연장하고 대상기관 확대, 영유아기 및 학령기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권역 내 소아 전문재활치료 이용 비율 : 대구 약 97% vs 충북 약 65%(‘25년)

아울러, 시범사업 기간 동안 어린이 재활치료 제공기관 간 전달체계 정립, 보건소․학교․복지관 등 지역사회 건강· 돌봄기관과의 연계 강화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 급성기 종합병원-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지역의 소아 재활 의료기관 등

2기 대비 3기 시범사업 주요 변경 사항

＊3기 시범사업 대상 권역 및 참여기관 수는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3기 시범사업 기간 중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13개소 운영 예정, 이 중 1개소는 시범사업 참여 예정

* 시범사업 수가 개선 : 2026년 6월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 반영

보건복지부는 “권역별 소아재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3기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양적 확대를 넘어 소아 재활의료 전달체계 정립, 돌봄 연계 강화 등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