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취약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건강검사규칙」 입법예고
  •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학생 등의 정기진료로 인한 결석 시 ‘출석인정 결석’ 도입


  • 교육부는 11월 17일(화)부터 12월 28일(월)까지 41일간 「학교건강검사규칙(교육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희귀질환 등 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학생이 정기진료로 결석하는 경우, ‘질병 결석’이 아닌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학생건강기록부를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희귀질환, 암, 1형 당뇨 또는 중증의 난치질환 등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정기 진료의 ‘출석인정 결석’ 처리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희귀질환, 암, 1형 당뇨 또는 중증 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7~18세 연령대 환자는 약 4만 9천여 명이다. 이 중 일부 학생의 경우 정기진료로 인한 결석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결석일을 줄이고자 필요한 진료를 기피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기진료 당일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신설하여, 학생들이 결석 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건강 회복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 희귀질환 지정 수 : 1,389개(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helpline.kdca.go.kr)
    ※ 중증 난치질환 수 : 234개(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학생건강기록부’를 이제 온라인(대국민나이스, 정부24)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건강기록부는 예방접종 내역,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현황 등이 기록된 법정 기록물로, 그동안 학교 방문 시에만 발급 신청이 가능해 민원인의 불편이 컸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건강기록부 관련 민원 발급 서식을 신설하고 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해 학생건강기록부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향후 대국민나이스 및 정부24 플랫폼을 통한 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행정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픈 학생들이 건강 회복에 힘쓰는 가운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학교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6-11-17 00:30]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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