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AI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 AI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내일(20일)부터 2027년 1월 19일까지 두 달간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일부 중·고교 내신시험에서 적발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등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게 됐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수능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법률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러한 자격정지 처분 대상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은 수능 응시 과정에서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단추형, 귀 삽입형 등)로 문제를 촬영하고 생성형 AI 등으로 정답을 확인하거나 외부에서 답을 전달받는 행위로서,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창구(플랫폼)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민콜 ☎110 또는 ☎1398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최대한 신속히 심사 후 해당 조사기관으로 이첩·송부할 예정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인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및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한 신변 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동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신고자라도 처벌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로 인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1건당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수능 부정행위는 수많은 수험생의 노력과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국민의 제보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와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