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개선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9년 10월 24일부터 범령 개정에 따라 현재의 장애인보장구에서 장애인보조기기로 용어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 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 “장애인보조기기” 로 용어 변경

    -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급여 확대

    - 흰지팡이 기준액 인상 (14,000원 → 25,000원)

    -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3년으로 단축

    - 돋보기 및 망원경 검수확인 절차 폐지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서식 개정(급여품목별 4개의 서식으로 분류)
    개선 내용 … 2019. 10. 24. (목) 시행

    - 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장애인보장구” → “장애인보조기기”로 변경됨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급여 확대

       
    기준액 인상 및 내구연한 단축 

    - 흰지팡이 기준액 인상(14,000원 → 25,000원)
    -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단축(5년 → 3년)


    급여절차 개선

    - 돋보기, 망원경 검수확인 폐지
     
    - 흰지팡이 기준액: 구입일 기준(‘19.10.24 구입 분부터 적용)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 기존 수급자 중 내구연한 3년 경과자:  ‘19.10.24. 구입분부터 급여 청구 가능
         · 내구연한 3년 미경과자: 구입일로부터 3년으로 변경
      돋보기, 망원경 검수확인 폐지: ‘19.10.24 접수분부터 적용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서식 개정

    급여품목별 4개의 서식으로 분류 

    ① 자세보조용구,의지·보조기 등 
    ② 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③ 체외용 인공후두·보청기 
    ④ 저시력보조안경 및 의안 등

    ※ 제도 정착 시까지 신·구 서식 병행 사용    



  • 글쓴날 : [19-10-23 20:00]
    • 최수현 기자[2we@2w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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