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 당국의 모든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조치 위반자는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허위조작정보 ‧ 개인정보 등 유포, 마스크 매점매석 ‧ 판매사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역량을 계속하여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보건 당국으로부터 ｢코로나 19｣ 관련 현장지원 요청을 받을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보건당국의 강제처분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환자, 전파 우려자, 감염 의심자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검사 및 입원 ‧ 격리 명령 등을 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허위조작정보 ‧ 개인정보 유포 등 ]– 63건 수사, 36건(49명) 검거

경찰은 현재까지 허위조작정보 등 유포 50건, 개인정보 유포 13건 등 총 63건을 수사하여 그 중 36건(49명)을 검거했으며, 

  * 허위조작정보 26건(34명) / 개인정보 10건(15명) 

검거된 36건 중 지역 ‘맘카페’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조작정보나 개인정보가 유포된 사례가 10건으로 나타났고, 공무원 등 업무관련자가 촬영한 내부 보고서 사진 등이 유출된 사례도 8건으로 확인되었다.

<인천> 맘카페 등에 ‘인천 모 병원에서 코로나 19 양성반응자 격리조치되었다’라는 허위사실 관련 최초 유포자 검거하여 기소 송치 

<경남> 맘카페 등에 ‘창원 모 병원에 감염의심자가 있는데 병원에서 방치하고 있다’라는 허위사실 관련 최초 유포자 기소 송치

<서울> 감염 의심자 관련 ○○ 보건소 공문서를 SNS 등에 유출한 공무원 3명 입건

<광주> 감염 의심자 관련 ○○ 구청 공문서를 맘카페 등에 유출한 공무원 기소 송치

<부산> 감염 의심자 관련 부산○○경찰서 내부 보고 문자를 SNS 등에 유출한 경찰관 기소 송치

어제와 오늘 사이 감염자가 급증한 대구 ‧ 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생산 ‧ 유통 경로를 내 ‧ 수사 중에 있고, 방심위 등에 삭제 ‧ 차단 요청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까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허위조작정보 게시글 24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삭제 ‧ 차단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국민 불안을 악용해 ‘마스크 무료 배부’와 같은 문구로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수사 중이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는 누르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국내 우한폐렴 감염자 및 접촉자 확인하기’라는 문구로 자산 관리사 채널의 가입 페이지로 연결되는 URL 발송, 수사 중

<충북>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마스크 무료 배부’라는 문구로 악성프로그램 다운로드로 연결되는 URL 발송, 수사 중

[ 마스크 매점매석 ‧ 판매사기 ] - 매점매석 9건 수사 / 판매사기 572건 수사(구속 2명)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2월 5일부터 식약처, 행안부, 공정위 등이 포함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에 30명을 지원해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9건을 수사 중이다.

마스크 판매 사기는 총 572건을 접수하여 그 중 사안이 중대한 198건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 지능범죄수사대, 경찰서 등 10개 관서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하여 내 ‧ 수사하는 등 적극 수사 중이며,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은 피의자를 구속한 바 있다.

<울산남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KF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9,800만원(마스크 10만개 분량) 편취한 피의자 구속

<수원중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7명으부터 약 1,100만원 편취(물품거래사기로 구속된 피의자 추궁하여 여죄로 확인)

<경기남부> 2. 1.～ 2. 10. 마스크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411만개(320%) 보관한 유통업체 수사 중

<충남> 식약처로부터 회수 ‧ 폐기 명령 받은 불량마스크 55,000개(6,800만원 상당)를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한 마스크 제조 ‧ 판매업자 3명 기소 송치

[ 기타 업무방해 등 ] - 8건 수사(구속 2명) 

 ｢코로나 19｣ 감염자 행세를 하면서 난동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어 구속하는 등 적극 사법처리하고 있다.

<서울> 식당에서 난동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지구대에서 마치 코로나 19 감염자인 것처럼 행세한 불법행위자 1명 구속 송치

<서울> 주점에서 난동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서에서 마치 코로나 19 감염자인 것처럼 행세한 불법행위자 1명 검거해 구속

<부산>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코로나 19 감염자 행세를 한 불법행위자 기소 송치

경찰청은 “검사 및 입원 ‧ 격리 명령 거부, 허위조작정보 생산 ‧ 유포, 마스크 매점매석 ‧ 판매사기 등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구속 수사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유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인천> 맘카페 등에 ‘인천 모 병원에서 코로나 19 양성반응자 격리조치되었다’라는 허위사실 관련 최초 유포자 검거하여 기소 송치 

<경남> 맘카페 등에 ‘창원 모 병원에 감염의심자가 있는데 병원에서 방치하고 있다’라는 허위사실 관련 최초 유포자 기소 송치

<서울> 감염 의심자 관련 ○○ 보건소 공문서를 SNS 등에 유출한 공무원 3명 입건

<광주> 감염 의심자 관련 ○○ 구청 공문서를 맘카페 등에 유출한 공무원 기소 송치

<부산> 감염 의심자 관련 부산○○경찰서 내부 보고 문자를 SNS 등에 유출한 경찰관 기소 송치

<울산남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KF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9,800만원(마스크 10만개 분량) 편취한 피의자 구속

<수원중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7명으부터 약 1,100만원 편취(물품거래사기로 구속된 피의자 추궁하여 여죄로 확인)

<경기남부> 2. 1.～ 2. 10. 마스크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411만개(320%) 보관한 유통업체 수사 중

<충남> 식약처로부터 회수 ‧ 폐기 명령 받은 불량마스크 55,000개(6,800만원 상당)를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한 마스크 제조 ‧ 판매업자 3명 기소 송치

<경찰청> ‘국내 우한폐렴 감염자 및 접촉자 확인하기’라는 문구로 자산 관리사 채널의 가입 페이지로 연결되는 URL 발송, 수사 중

<충북>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마스크 무료 배부’라는 문구로 악성프로그램 다운로드로 연결되는 URL 발송, 수사 중

<서울> 식당에서 난동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지구대에서 마치 코로나 19 감염자인 것처럼 행세한 불법행위자 1명 구속 송치

<서울> 주점에서 난동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서에서 마치 코로나 19 감염자인 것처럼 행세한 불법행위자 1명 검거해 구속

<부산>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코로나 19 감염자 행세를 한 불법행위자 기소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