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 운영 지원 사업’에 총 24개 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총 8개 도(강원, 충남, 전남 등)를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지원”,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은 지난 2019년 11월에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 포함되어 2020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정책이다.
사업명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지원 |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
신청 대상 | 지구 단위 (시‧도별 적합한 지역 선정) | 광역지자체 단위 (도(道) 지역에 한정) |
선정 규모 | 15개 시‧도, 총 24개 지구 서울(2), 대구(1), 인천(1), 광주(1), 대전(1), 울산(1), 세종(1), 경기(8), 강원(1), 충북(1), 충남(1), 전북(1), 전남(2), 경북(1), 경남(1) | 총 8개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지원 금액 | 지구당 1~8억 원 내외 (총 111억 원) | 교육청당 20억 이내 (총 109억 원) |
주요 내용 | 지역 내 다양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학점제형 학사운영 모델 확립 지원 | 농산어촌 등 교육여건 열악지역 학생의 학습선택권 확대 지원 |
사업 예산은 교육부·시도교육청, 광역·기초지자체의 공동지원방식으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지원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약 111억 원, 시도교육청 약 109억 원, 지자체 약 92억 원으로 총 312억 원 규모이다.
한편,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교육부 약 109억 원, 시도교육청 약 65억 원, 지자체 약 16억 원으로 총 19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지원 사업”은 학점제형 교육과정 모형 구축을 위한 지역 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지역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 공동체 간 교육 협력체제 구축 >
지역 내 다양한 유형의 학교(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및 기관 간 교육자원(시설, 교원 등)을 공유하여 학생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청-지자체 간 협업을 위한 ‘교육협력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고교 발전계획 수립, 지역사회 학습장 발굴‧활용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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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서울시 강서양천지구 협력 모형 |
< 지역 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역량 강화 >
선도지구에 참여하는 학교는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을 구성하여 입학 초기부터 학생의 과목선택과 진로‧학업설계를 지원한다.
* 교육과정부장, 교무부장, 진로‧진학부장, 학년 부장, 1학년 담임 등으로 구성
시도교육청은 참여 학교의 과목개설 다양성을 위해 교과담당 순회 교‧강사 운영과 교수인력 자원 공동 활용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일반고, 교과특성화학교, 외고, 특성화고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 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선도지구 내 모든 학생에게 다양하고 심화한 학습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 지역적 여건과 특색에 따른 자율 과제 >
이외에도 시도교육청은 선도지구 참여 학교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시도별 자율 특색과제 예시>
‣ 지역사회 연계, 학교 간 공동교육 참여를 위한 학생 통학 여건 조성
‣ 지구 내 소인수 및 희소과목 교‧강사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
‣ 가변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교실, ICT 기기 확충 등 공동교육과정 인프라 확대
‣ 지역 사회와 연계한 일반고 직업교육 및 선취업 활성화 모델 운영
‣ 기초학력 부진 등 학업 부적응에 대한 전문적 진단 및 처방을 위해 지역사회(의료기관, 대학 등)와 연계한 ‘학습 치유 센터’ 설치‧운영
‣ 지역대학 연계 ‘AI 융합교육’ 등 기존 표시자격 외 신산업 분야 지도 전공 신설 등
다양한 과목 개설이 어려운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지역 학생의 학습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그간 교육소외지역 학교에서 제공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교과목의 개설을 위해 도농 간 강좌교류(온‧오프라인), 계절학기 운영, 예술‧체육 전문(실기)교육, 지역대학 연계 강좌 등을 지원한다.
‣ 지역사회 연계, 학교 간 공동교육 참여를 위한 학생 통학 여건 조성
‣ 지구 내 소인수 및 희소과목 교‧강사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
‣ 가변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교실, ICT 기기 확충 등 공동교육과정 인프라 확대
‣ 지역 사회와 연계한 일반고 직업교육 및 선취업 활성화 모델 운영
‣ 기초학력 부진 등 학업 부적응에 대한 전문적 진단 및 처방을 위해 지역사회(의료기관, 대학 등)와 연계한 ‘학습 치유 센터’ 설치‧운영
‣ 지역대학 연계 ‘AI 융합교육’ 등 기존 표시자격 외 신산업 분야 지도 전공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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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경상북도 예천군 교육여건 개선 모형 |
소외지역 근무 교원의 교육과정 설계‧운영, 진로‧학업 설계 및 다(多)과목 지도 전문성 강화 지원과 동시에 순회 교‧강사 운영, 대학 강사 활용 등 교수 자원의 양적 확충도 추진한다.
아울러,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스튜디오, 태블릿, 노트북 등) 확충,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의 통학여건 등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는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지역 고교 교육의 혁신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2025년 학점제 전면도입 이전 교육소외지역을 포함한 모든 일반고에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