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다자녀·장애인 등 자격 확인하는 '간편확인서비스' 시행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할인·감면·우대 자격 등을 확인받을 수 있는 ‘간편확인서비스’를 10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 제도...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외국인 신원증명 편의 제고"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10월 2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수험생 대상 '집중력 향상' 등 부당광고한 23개 업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으로 부당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해 지방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례선 트램 교통안전진단 본격 착수… 서울시, 개통 지연 최소화 총력 서울시는 위례선 노면전차(트램)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둘러싼 관계기관 간 이견 조정을 마무리하고 교통시설안전진단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례선 트램은 10월 기준 전체 공정률 97%로, 궤도와 정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기반시설 공사를 마친 상태다.
서울시, 리모델링 2곳 359세대 공급·역세권 2곳 262세대 계획…건축심의 통과 서울시가 기존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및 역세권사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 2곳에서는 기존 3,055세대에 359세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414세대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고, 역세권 2곳에서 공공임대 71세대를 포함해 총 262세대의 신규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재건축 시급한 아파트, 행정 문턱에 좌절"… '조정' 통해 정비사업 진행 가능해지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8일) 목포시 상동 복지센터에서 목포시 석현동에 위치한 금장아파트 주민들의 “재건축정비사업 입안 제안서 수용 요구” 집단민원과 관련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신청인들과 목포시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인상 등 급여별 핵심과제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10월 28일(수) 오후 2시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에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7~’29)」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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