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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을 위한 2040 비전과 전략"

탈석탄, 탈내연기관, 탈플라스틱 등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 방향 제시

국토생태축 확립, 생태용량 순증 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틀 제시

환경약자를 보호하고, 환경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환경정의 실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0일에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환경관련 정책과 각급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5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 환경관리를 위한 이상(비전)과 장기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나, 국토계획 등 타 계획과의 정합성, 지자체 환경계획과의 연계성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 제도의 도입(2018년 3월), 국가 물관리 체계의 대폭적 개편(2018년 6월),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정의' 조항의 도입(2019년 1월) 등 바뀐 여건에 대응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견인하기 위해 새롭게 제5차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5차 계획은 '소통', '연계', '전환', '공간'의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전 계획과 차별화했다.

먼저, 국민이 직접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시민사회, 지자체(지방정부 및 지방연구원), 전문가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플라스틱 중독사회 탈피'와 같은 전향적인 목소리가 계획에 반영되었다.

둘째, 환경부-국토교통부 간 계획수립협의회(위원장: 양부처 차관)와 실무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양 계획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를 통해, 계획기간이 일치되었으며(2020~2040년), 인구감소와 같은 주요 미래 전망과 이에 대한 다섯 가지 대응전략이 양 계획 간 공유되었다.

셋째, 기후피해비용 급증과 인류세* 개념의 주류화, 이에 따른 전지구적 녹색전환 압력 강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탈석탄사회 전환',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탈플라스틱화'와 같은 전환적 정책이 설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국토 공간환경전략과 권역별 공간환경전략을 최초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생태축* 개념이 확립되었으며, 한강·수도권 등 각 권역의 상황에 따른 환경전략이 제안되었다. 또한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지역, 환경질이 열악한 지역 등을 분석하여 '기후탄력성 개선지역', '환경질 관리지역' 등으로 지정하는 등 공간기반 환경관리전략이 새롭게 설정되었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민이 계획 수립과 이행에 동참한다는 국민참여의 정신과, '지속가능발전'의 원리, 그리고 '2040년 환경분야 선진국가'라는 미래상을 담아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라는 이상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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