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시급 투위복지뉴스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시급

- 의료계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

□ 정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저지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되어야 합니다.

1. 그간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보장성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중증환자들은 고액의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이와 함께 중환자 진료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보상도 병행할 것입니다.

1. 중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고도의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프라가 환자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꾸준히 수가를 개선하였습니다.

- ‘99년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신설한 이후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 지급,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가산 신설, 입원료 인상 등을 통해 중환자실의 인력 확보와 적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1.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가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관리료 최상위 등급 신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신설,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월 시행 예정)

2.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 이송 과정부터 초기 처치-수술-수술 후 입원치료-재활치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 헬기 이송 전 의사 등의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 외상환자 관리료 및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신설, 외상센터 수술‧마취 가산 개선 등

1.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후 확대된 감염관리 활동 및 중환자실·격리실 소모품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고위험 약물 안전관리, 수술실 감염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가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2. 또한, 중환자실 및 신생아실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대한의사협회가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