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재·보궐선거 안전관리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정세균 본부장은 오늘 보고된 재·보궐선거 대비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최근 확진자는 하루 400여명, 자가격리자는 6만여명에 달해, 지난해 총선 때의 상황보다 훨씬 어려운 여건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정 본부장은 백신 접종과 방역 현장점검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내야 할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면서,
선거 관련 지자체는 확진자 투표소 준비와 자가격리자의 이송방안 마련 등 다양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주문하였고,
행안부와 각 시・도에서도 기초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정 본부장은 봄과 신학기를 맞아 이용객이 증가하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 야구, 축구 등 단체 스포츠 활동이 허용된 후 실외체육시설 방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봄을 맞아 앞으로 각종 스포츠 동호회, 대회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나 모임 전후에 단체 식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문체부와 지자체에 실내·외 체육시설 이용객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현장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3월 24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3.18.~3.24.)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87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11.1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289.4명으로 전 주(308.0명, 3.11.∼3.17.)에 비해 18.6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21.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3.18.~3.24.)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289.4명 | 16.9명 | 12.0명 | 20.7명 | 52.9명 | 18.7명 | 0.6명 |
| 60대 이상 | 66.4명 | 4.6명 | 3.1명 | 6.4명 | 17.1명 | 4.6명 | 0.0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3.23. 21시 기준) | 351개 | 59개 | 48개 | 45개 | 77개 | 18개 | 8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22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3766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3.24.) 총 323만 8667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03개소(서울 26개소, 경기 71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20개소(대구 9개소, 전북 4개소, 충남 4개소, 부산 1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3766건을 검사하여 54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39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4개소 5,840병상을 확보(3.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6.2%로 3,72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83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0.1%로 2,89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45병상을 확보(3.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8.3%로 6,2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52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3.2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0%로 24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3.23.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06병상, 수도권 351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3.23.기준)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전국 | 5,840 | 3,727 | 8,745 | 6,267 | 434 | 243 | 766 | 606 |
수도권 | 4,831 | 2,892 | 3,872 | 2,652 | 289 | 154 | 472 | 351 |
| 서울 | 2,245 | 1,535 | 1,831 | 1,288 | 83 | 40 | 217 | 165 |
경기 | 1,517 | 719 | 1,259 | 649 | 173 | 94 | 204 | 140 |
인천 | 504 | 377 | 782 | 715 | 33 | 20 | 51 | 46 |
강원 | - | - | 362 | 165 | 5 | 3 | 24 | 18 |
충청권 | 245 | 220 | 905 | 694 | 46 | 25 | 65 | 59 |
호남권 | 194 | 183 | 1,000 | 857 | 10 | 3 | 51 | 48 |
경북권 | - | - | 1,403 | 1,189 | 28 | 18 | 47 | 45 |
경남권 | 375 | 237 | 968 | 492 | 51 | 35 | 99 | 77 |
제주 | 195 | 195 | 235 | 218 | 5 | 5 | 8 | 8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34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지난 주말(3월 20일~3월 21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247만 건, 비수도권 3,191만 건, 전국은 6,438만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247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9.5%(342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3월 13일~3월 14일) 대비 3.9%(135만 건) 감소하였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191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6.3%(623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3월 13일 ~ 3월 14일) 대비 5.8%(199만 건) 감소하였다.
3.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방역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3.17~3.18)하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하였으며, 3월 17일(수)부터 3월 18일(목)까지 양일간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인식,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이다.
조사 결과,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민은 방역수칙 강화에 동의(83.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인식에 대해서는 현 상황이 안전하다(53.6%)와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45.0%)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은 낮게(60.5%) 인식하고 있으나, 감염될 경우에 피해는 심각(86.6%)하다고 인식하였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 과태료 인상, 각종 지원 제외 등 책임을 묻는 조치는 긍정적(87.1%~81.1%)으로 확인되었다.
* 구상권 청구 필요성(87.1%), 과태료 인상 필요성(81.1%), 각종 지원 제외 필요성(84.5%)
방역수칙 실천 정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자신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나, 다른 사람은 자신보다 덜 지키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80.7%가 본인은 매우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다른 사람)은 매우 잘 실천하고 있다는 비율이 18.7%에 불과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설문에서도 75.9%가 본인은 잘 착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국민(다른 사람)은 잘 착용하고 있다는 비율이 37.4%에 불과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87.3%), 주요 원인으로는 종식 시점의 불확실(85.7%), 사회적 논란 발생(42.7%), 방역수칙을 나만 지킴(38.6%) 순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시설의 폐쇄보다 개인의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1.1%, 거리 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금지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3.2%, 감염위험 활동을 차단한다면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3.2%로 나타났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들어는 보았지만 잘 알고 있지 못한다’는 응답이 51.4%로 확인하였고, 개편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52.1%)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2%가 동의하였으며, 22시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47.7%이며, 21시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25.5%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의향은 67.8%가 응답하여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주요 이유는 가족의 감염 예방(79.8%), 사회적 집단면역 형성(67.2%), 본인의 감염 예방(65.3%) 순으로 확인하였다.
4. 기초자치단체 우수사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구청장 박정현)와 충청북도 청주시(시장 한범덕), 충청남도 천안시(시장 박상돈)에서 ‘방역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공유하였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경제살리기 종합대책과 함께 선제검사, 방역수칙 점검 등을 통한 방역 강화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336명, 3.21일 기준)를 대상으로 주기적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71개소, 326명)에 대한 선제적 검사도 실시하였다.
종교시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총 3,651개소)에 대해 방역수칙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함께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단위의 방역을병행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심리 위축,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덕구는 소비촉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제살리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대덕e로움)의 10% 할인율을 연장하였다.
* 발행목표액은 당초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저소득층 소비쿠폰 45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90억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발행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착한 임대료 확산 릴레이협약을 마련하고, 건물주·금융기관·단체 등 임대료 인하 임대인을 발굴하여, 관내 136개 점포, 총 1억 580만 원의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대덕뱅크를 출시하여 1인 최대 1,500만 원 대출 등 총 15억 원(103명 지원)의 대출액을 지원하였다.
* 이자보전(연 2%)·신용보증수수료(연 1.1%) 지원,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
충청북도 청주시는 벚꽃 개화기를 맞이하여 무심천변을 중심으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충북의 벚꽃 명소인 무심천변의 11개의 구간(약 7.8km)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3.27~4.11)한다.
무심천변에 방문하는 시민은 2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노점상은 영업이 금지되며, 음식물 섭취와 음주도 불가능하다.
아울러, 밀집, 밀접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방통행을 유도하고, 주요 모임 지역인 롤러스케이트장 주변은 집합금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청주시는 지적장애인 가구의 코로나19 자가격리 과정에서 발생한 돌봄 공백을 민관 협력으로 극복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확진과 격리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친밀감이 형성된 직원을 격리 담당으로 지정하고, 자택 내 24시간 긴급돌봄이 가능한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투입하여 자가격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였다.
충청남도 천안시는 지역사회의 감염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준하는 선제적 방역망을 가동하고 있다.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숨은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여 지역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충남 최초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20.12.24~)하여, 총 3만 404건(일평균 346건)을 검사하고, 101명의 확진자(일평균 1.1명)를 조기에 발견(3.22일 기준)하였다.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을 비롯하여 대민 접촉도가 높거나 집단감염확산 우려가 있는 시설 및 직업군 등을 발굴하는 등 약 11만여 건의 검사를 실시하여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읍·면·동 주민예찰단, 코로나19 민·관합동위원회 등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견고한 방역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을 때 천안시 의사회와 협조하여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 한편, 지역영농회 등 자생단체와 연계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적극 유도하여 감염 확산을 방지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우선선정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루 1,800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가능하며, 보건소·접종센터·선별진료소의 집적배치로 코로나19 대응 복합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이상반응 등 응급상황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5. 충청권 특별방역대책(대전, 세종, 충북, 충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로부터 ‘충청권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대전광역시는 신속 정확하게 확진자를 추적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충분한 병상 확보를 통한 신속한 치료 등의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GPS를 통해 정확하고 광범위한 동선 파악을 위한 ‘코로나 그물망 팀’을 운영하여, 밀착 및 단순접촉자에 대해서는 1시간 이내에 찾아내어 검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근로자와 초·중·고 기숙사 입교 학생에 대한 선제검사*를 통해 사전 확산을 방지하고, 자가격리를 해제하기 전에 검사를 의무화하여 추가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 외국인근로자 922명 검사, 초중교 기숙사 입교 학생 1,333명 검사, 전원 음성
감염병 전담병원은 총 105병상을 확보(3.23.기준)하고 있으며, 현재 7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며,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하고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다.
* 충남대학교병원, 대전보훈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을지대학교병원
또한, 행락철에 100인 이상 모임·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방역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행사를 운영(3.22~)하도록 하였다.
100인 이상 행사·모임을 할 때에는 방역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점검을 통해 최종 승인을 받으면 행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총 44,087개소에 대해 특별방역대책 기간(3.15~3.28)에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밀집 우려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와 함께 감염 취약 시설인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관내 목욕장업 16개소를 대상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이행 점검(3.15~3.19)을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도 추진한다.
아울러, 주말에는 조천변 벚꽃길, 고복자연공원 등 봄나들이 명소에 대해서도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총 7,400개소에 대해서도 특별방역대책 기간(3.15~3.28)에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그간, 세종시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완료(2.18~2.26)하였으며, 외국인 지원단체, 사업주 등을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방역수칙을 지속 안내해왔다.
* 기숙사‧사업장‧구내식당 방역수칙 준수 점검,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 파악
-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사업주와 책임자를 통하여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1,109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모두 음성으로 확인(3.22일 기준)되었다.
* 검사대상 1,221명(224개 사업장), 검사인원 1,109명(전원 음성), 검사율 90.8%
충청북도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과 행락철 주요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추진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과 감염위험시설 총 41,248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3.4~4.29)을 실시한다.
아울러,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관내 목욕장업 181개소(3.11~3.31)와 장례식장 50개소(3.22~3.26) 대한 전수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행락철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봄축제를 취소하거나 온라인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월까지 개최 예정인 행사 14개 중 8개는 취소되었으며, 1개는 온라인으로 전환하였고, 나머지 행사는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취소) 청주 삼겹살데이(3월), 괴산 미선나무 축제(4월), 제천 청풍호 벚꽃축제(4월), 충주 충주호 벚꽃축제(4월), 충주 호수축제(5월), 청주 어린이큰잔치(5월), 진천 농다리 축제(5월), 단양 소백산 철쭉제(5월, 취소예정), (온라인) 옥천 묘목 축제(3월)
이와 함께, 충청북도는 도내 봄꽃 행사장, 관광명소 등 30,854개소를 대상으로 행락철 방역 특별점검도 실시(3.24~4.30)할 예정이다.
충청남도는 제조업 사업장, 훈련·합숙시설 등 3밀 환경에 노출되어있는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총 67,957개소에 대해 특별방역대책 기간(3.15~3.28)에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 4,093개소 점검, 시정조치 170건(3.22일 기준)
50인 이상 사업장 및 고위험사업장 969개소(2.18~)와 직장운동경기부(43개팀)의 훈련장과 합숙시설(3.15~3.17)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 123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였다.
또한, 감염 취약 환경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제검사(3.17~)를 확대(3개 → 15개 시군)하고, 5인 이상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 1,019개소에 대해서도 방역 점검(3.4~3.26)을 추진하고 있다.
6.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4.7 보궐선거 코로나19 안심대책’을 추진한다.
안전한 투표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투표와 본 투표 당일까지 일제 방역을 실시하고, 체온측정, 줄 간격 유지 등 방역 환경을 조성한다.
확진자에 대해서는 5개의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병원 등에 있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거소 투표‘를 실시한다.
* 남산유스호스텔, 태릉선수촌, 서울소방학교, 한전인재개발원, 서울대기숙사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자차·도보로 편도 30분 미만 이동이 원칙이며, 일반인 투표종료(20시) 후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3.24~4.4)를 실시할 계획이다.
15개 시군의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 65,602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양성률이 높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확진자 10명 이상 발생 시군(수원, 용인, 남양주, 부천, 화성, 김포, 동두천, 고양, 성남, 평택, 광주, 파주, 구리, 이천, 안산)
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3월 23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61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00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5608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85명 증가하였다.
3월 23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9,278개소, ▲이미용업 852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879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70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60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7개반, 891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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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3-24 14:0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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