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맞춤형 공공 정보(공공 마이데이터)로 국민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다 투위복지뉴스

개인 맞춤형 공공 정보(공공 마이데이터)로 국민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다

정부는 앞으로 본인이 손쉽게 ‘나의 행정정보(Mydata)’를 활용하여 준비서류와 대기시간이 없이도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바로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 중증장애 근로자, 마이데이터로 빠르게 대중교통비 지원받는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음. 이때 개인이 직접 행정정보(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기관을 방문하는데 평균 15일이 소요되며, 기관에서 접수서류 수기입력 등 처리에 평균 10일이 소요됨

➜ 마이데이터가 도입된다면, 서류 준비 없이 한 번에 서비스 신청 완료

▶ [ 취약계층 국민, 마이데이터로 통신요금 감면신청 부담 줄어든다. ]

이동통신사는 취약계층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감면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 마이데이터가 도입된다면, 서류 준비 없이 신청 즉시 자격 확인 가능

▶ [ 강원도 근로자, 마이데이터로 일자리 안심 공제 편리하게 신청한다.]

강원도는 도 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게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제공하고 있음. 서비스 신청 시 10종의 서류를 구비한 후 시/군청을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 마이데이터가 도입된다면, 시/군청 방문 없이 일자리 안심공제 신청 완료

▶ [ 근로자, 마이데이터로 산재 보험급여 신속 정확하게 받는다. ]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10만여 명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본인 또는 보호자는 행정정보(구비서류)를 준비하는데 평균 15일이 소요됨. 전산시스템에 수기입력 후 심사하는 데 30일이 소요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경우 심사 기간이 연장됨

➜ 마이데이터가 도입된다면, 추가 서류제출 없이 한 번에 서비스 신청 완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7월 1일(목)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외교부, 서울시 등 19개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주요 협약내용으로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참여기관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 간 필요한 정보 교류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참여기관들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5월 전체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 마이데이터 수요기관 조사‘에서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기관들로 현재 운영중인 공공서비스에 선도적으로 마이데이터를 도입 · 활용할 예정이다.

외교부에서는 여권 발급시 본인정보 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마이데이터로 크게 단축(신청자당 확인시간 10분 → 실시간)할 계획이다.

※ 민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동통신사와 함께 통신비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 자격 확인을 행정 서류 대신 마이데이터로 대체하여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 민원 구비서류 :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8종

이밖에, 강원도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출받던 준비서류들을 없애고 마이데이터로 대체하여 간편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 민원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10종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기관들은 올 연말까지 각 기관의 민원창구 또는 개별서비스 사이트 및 전용 앱 등을 통해 국민들께 제공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되면 국민이 데이터 주체로서 자신의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리는 진정한 공공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기관 간 협력 증진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세계 최고의 수준인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 서비스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