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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사회”를 실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22일(수)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한 안건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그간 치매관리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여 치매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치매국가책임제의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국가 치매관리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 치매국가책임제 전후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개선 >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예방부터 진단, 사례관리, 가족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을 위해 치매 안심 병원·치매 전담형 요양 시설도 확충**하였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대상 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자의 ▴ 인지·우울 상태 개선 ▴ 환자의 주관적 삶의 질(대인관계, 긍정감정 등) 향상 ▴가족 부담 감소 등 효과가 확인되었다.

장기요양보험에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고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경감하여 돌봄부담을 완화하였다.
  
중증 치매환자의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최대 60%에서 10%까지 경감하고, 이용자의 치매 진단 검사비 부담을 절반 이상 인하하는 등 의료비 부담도 대폭 완화하였다.

아울러, 전국 505개소에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치매 공공 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노인 244명에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체감도 높은 정책은 국민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올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이 83%를 차지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 의료지원 등을 통해 ‘치매 환자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비율’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치매 환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삶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상황에 발맞춘 유연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코로나19 상황(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맞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침(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감염병 세계 대유행(팬데믹) 중에도 중단없이 안전하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비대면서비스를 내실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 고도화>

치매안심센터를 단순히 치매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지역자원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요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지침 보급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타 보건복지시스템 간 연계 ▴ 인력 확충 ▴ 양질의 치매 프로그램 확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거주를 지원하는 돌봄·의료서비스 다양화>

지역사회 거주 중심 욕구를 반영한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신규 재가서비스를 확충하며,
   
지역 내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간 연계로 초기 치매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경증 치매 관리부터 중증 치매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질 높은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경증·관리환자 대상으로 ‘(가칭)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증환자 대상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는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병·의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적 돌봄 확대를 위한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 환자에 특화된 공공치유농장* 등 지역사회 치매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 돌봄 지원 제도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편견을 불식할 수 있도록 ‘치매(癡呆)’ 용어 변경 검토와 함께 인식개선 홍보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 속도를 고려하여 사회적 돌봄 필요성 증대, 노년층의 욕구 다양화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동안 국가 치매관리 서비스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 의료·요양 부담 경감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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