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시설아동, 자립준비청년, 결식우려아동,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약자아동과 취약가족을 위해 올해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한다.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상황이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부터 파고들지 않도록 정책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상자별 상황에 맞춰 실질적인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영양급식비와 용돈을 전년 대비 2배로 인상하고, 심리정서치료 지원도 시작한다. 결식우려아동은 작년에 급식비를 인상(7,000원→8,000원)한 데 이어서, 올해는 지원 대상을 차차상위계층(중위 50%→중위 60% 이하)까지 확대 발굴한다.

양육시설 등을 떠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개인의 자립준비 상황과 생활실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 가구 지원도 확대‧강화한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에게 특히 호응이 높은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연 275가구→350가구로 확대하고, ‘아동양육비’(월 20만 원) 대상을 중위소득 60%까지 완화한다. 어린 나이에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 준비를 동시에 해내고 있는 청소년부모는 부모와 아이의 성장을 동시에 지원하고, 우리 사회가 이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취약 아동‧가족 지원’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책 대상자에 따라 크게 ①약자아동 ②자립준비청년 ③취약가족, 3개 분야별로 수혜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으로 추진된다. 올해 총 3,105억 원을 투입한다. 

첫째, 시설생활아동, 학대아동, 결식우려아동 등 약자아동의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지원 강화)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850여 명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용돈‧급식 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정서치료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우선, 올해부터 시설아동들에게 시가 매달 지원하는 용돈을 2배로 증액(초등학생 월 3만 원, 중학생 월 5만 원, 고등학생 월 6만 원)해서 아이들의 여가생활과 사교기회를 확대한다. 시는 앞서 작년 8월 시설아동 영양급식비를 2배로 증액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정규예산 편성을 통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심리정서치료비’를 아동 1인당 연 최대 15회(회당 10만 원)를 지원한다. 놀이‧미술‧음악‧언어 등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결식우려아동 지원 대상 확대 및 급식질 관리) 경제적 여건이나 가정 사정 등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결식우려아동’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아니지만 결식 우려가 있는 차차상위계층(중위 60%) 아동까지 발굴‧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치구에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주민센터에서 긴급복지 등을 접수할 때 아동급식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급식의 품질도 높인다. 특히 급식 유형 중 배달도시락의 품질 관리를 위해 자치구별로 ‘어머니 모니터링단’을 운영, 반기별로 도시락업체를 방문해서 도시락의 맛과 품질, 위생적인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학대피해아동 선제적 발굴 및 지원 인프라 강화)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 ‘만3세’에서 ‘0세~만3세’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단전, 장기 결석, 아동수당 미신청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 44종을 활용해서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피해아동 쉼터 등 지원 인프라도 18개소→26개소로 확대한다.

위기징후가 파악된 가구는 직접 방문해서 양육환경과 복지욕구 등을 점검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대 신고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과 심리치료 지원 등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 확대에도 나선다. 피해 아동의 즉각 분리, 응급조치 지원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7개소, 심층 사례관리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각각 확충해 총 15개소, 11개소로 확대한다. 

(가족돌봄아동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마련)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에 부양을 떠맡게 된 ‘영 케어러’(Young Carer)중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3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단체와 협업으로 대상 아동의 실태 파악·발굴을 하고 공적 및 민간 자원을 가족돌봄아동에게 신속히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영 케어러 :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 등을 돌보는 18세 미만(영국) 또는 20대 중반까지 포괄(호주, 일본 지자체)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 입양 활성화) 영아 임시 보호 공간인 일명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들의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전담 조직(TF)을 가동해 이르면 2월 중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적으로, 4개 양육시설을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을 위한 ‘일시전담보호시설’로 지정‧운영한다. 현재는 20여 개 양육시설에 분산 배치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4개 시설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양육시설‧자치구 담당자의 입양 업무 숙련도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입양기관 인도 시까지 추진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입양기관까지 인도되는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신속한 입양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입양서류 및 입양절차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아동양육시설 등을 떠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서울에서만 매년 300여 명 정도가 사회로 나오고 있으며, 현재 약 1,50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다. 

자립 후 고립되거나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어 힘들어하지 않도록 인적 연결고리를 통한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속적으로 현실화하고 일자리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특히, 올해는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해서 수요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리‧정서지원 강화 :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예비자립준비단계인 15세부터 앞당겨 실시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돕는다. 정서적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인적 연결고리를 만들도록 정서적 지지자 결연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멘토-멘티 결연, 동아리 활동 지원, 심리상담‧치료 서비스도 지원한다. ‘종합심리검사’ 대상도 기존 자립준비청년단계인 18세 이상에서 예비자립준비청년단계인 15세 이상으로 확대해 우울증 등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생활자립지원 강화 : 자립 준비가 미약한 상태에서 사회에 나와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는 자립수당(35만 원→40만 원)과 자립정착금(1,000만 원→1,500만 원)을 각각 인상하고, 향후 꾸준히 인상해 현실화한다. 주거 지원을 위한 SH 매입형 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퇴소 전후로 자산관리 등 자립에 필요한 일상생활에 대해 알려주는 통합교육도 실시한다. 시설퇴소아동 집단심층면접과 선배 자립청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진을 구성해서 생생한 현장경험을 전달한다. 

일자리 지원 및 인프라 확충 : 자립준비청년이 희망하는 일자리 교육 및 취업연계를 지원해 실질적인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4개 기술교육원에 자립준비청년이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패키지를 개설한다. 자립준비청년이 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보조하거나 후배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신규 뉴딜 일자리도 개발·운영한다.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통한 지원방안 마련 :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실태가 어떤지, 자립 준비는 얼만큼 되었는지, 자립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상담활동과 사례관리를 수행할 자립지원전담인력도 확충(16명→24명)한다. 

셋째, 저소득 한부모가정,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정 등 취약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약 3만 가구에 이르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지원을 전방위로 확대한다.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8%→6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275가구→350가구로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500만 원→1,000만 원으로 인상해 현실화한다. 

‘아동양육비’ 지원은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전화(☎02-861-3020) 또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seoulhanbumo.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시설 퇴소 시 각 시설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청소년부모 가정) 서울시는 자녀양육과 동시에 학업과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약 191가구)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부터 생계, 학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성장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아직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부모 본인과 아이 모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수렴해서 상반기 중으로 시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해 작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습정서 지원, 생활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청소년부모 가정 아동양육비’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심리상담 등은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종로, 동대문, 도봉, 은평, 서대문,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에서 추진하며, 가족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다문화가정) 현재 약 7만 가구로, 점차 증가추세인 다문화가정은 정착 기간 장기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오는 3월부터 확대한다. 

▴단순노동에 주로 종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통‧번역 등 전문성 있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다양한 직업교육 대상자를 확대한다. ▴의료통역, 방문학습 등을 지원해 다문화가정 내에서 인기가 높은 ‘자녀성장 지원사업’은 대상을 1,400여 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엄마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엄마학교(15명)’를 신규 운영한다. 

다문화가정 맞춤형 지원사업은 자치구별 가족센터에 신청 또는 문의하면 된다. 결혼 이주여성 직업교육은 관련 특화시설인 영등포구 가족센터 누리집(https://ydpfc.familynet.or.kr)에서 확인하거나 센터로 문의(☎02-846-5432)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약자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취약가족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촘촘하게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