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전국 327개소)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2022년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신규기관 4개소를 포함하여 총 11개 기관을 2023년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1차 선정하고, 2월 2일(목) 14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서울대학교병원(서울), 인천의료원(인천), 전남대학교병원(광주), 충남대학교병원(대전), 울산대학교병원(울산), 용인세브란스병원(경기), 충북대학교병원(충북), 단국대학교병원(충남), 전북대학교병원(전북),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경북), 창원한마음병원(경남)
사업 설명회에서는 2022년도 시범사업 성과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2023년도 사업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정기적으로 운영 협의체, 현장 세미나와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치료·보호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 사례1 :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 >
(의뢰내용) 원내 의료진이 소안구증 및 구순구개열 등의 선천적 병력이 있는 입원 아동의 망막출혈 및 뇌손상이 아동학대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자문
(자문결과) 아동보호위원회에서 소아안과, 소아성형외과 등 논의를 토대로 선천적인 질병이 아닌 급성 충격 및 뇌흔들림 등 신체학대로 인한 것으로 판단, 신속 신고
< 사례2 : 지자체 아동학대 판단 자문 >
(의뢰내용) 지자체에서 위생관리 미비, 사회성 부족, 소근육 발달 지연 등 특성을 보이는 아동의 발달 지연이 방임으로 인한 것인지 의학적 자문 의뢰
(자문결과) 아동보호위원회에서 다학제적 진료/검사(MRI, 기능·심리검사, 가족평가 등)를 토대로 뇌의 기질적인 문제가 아닌 방임으로 인한 발달지연으로 추정된다는 소견 제시
< 사례3 : 신체·정신 질환 아동 시설 입소 지원 >
(의뢰내용) 선천성 심장질환 병력 및 자살 시도 이력을 가진 아동이 쉼터 입소 결정되었으나, 쉼터에서 신체적·정신적 질환 관리 어려움을 사유로 보호가능성 고민
(자문결과) 과거 병력에 대한 의학적 검사와 집단생활이 가능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서* 제공, 입소 후에도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지속 모니터링
* 기존에는 대기로 인해 2-3개월 가량 소요되던 검사를 의뢰 후 2일 내 회신
< 사례4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종결 시 자문 >
(의뢰내용) 부모가 조현병 증상을 보이는 아동을 체벌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19년부터 사례관리 해오던 건에 대해 사례종결이 가능할지 자문
(자문결과) 치료기간 동안 부모에게 조현병 증상, 약물관리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행동문제도 대처가 가능하며, 현재는 학대 소견 등 관찰되지 않는다는 자문 제공
※ 위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함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학대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학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생긴 것을 시범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또한, 의료진들도 의심사례에 대한 자문 절차가 마련되고, 신고 이후 대응 창구도 일원화되는 등 심리적 부담이 줄어 더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라는 이름보다 아이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새싹지킴이병원’이라는 명칭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 기능을 더욱 널리 홍보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의료지원 체계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해주신 덕분에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라며 “올해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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