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인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성과를 창출한 지자체 73곳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로 단독 시행한 첫 평가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의 지표 중 하나로 포함되었으나, 지자체 공직문화에 적극행정을 확산시키기 위해 2022년도 평가부터 단독 시행됐다.
※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실,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개별평가’로 인정(‘21.8)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및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하였다.
또한,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평가를 위해 주민체감도 조사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였으며,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국민평가단 평가를 병행했다.
※ 적극행정 종합평가단 : 우수사례 포함 전 부문 평가 / 국민평가단 : 우수사례 평가
《 평가 우수기관(가나다 순)》
광역(5개) | 시(23개) | 군(25개) | 구(20개) |
강원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강릉시, 경주시, 과천시, 김제시, 남원시, 논산시, 당진시, 목포시, 보령시, 부천시, 삼척시, 수원시, 순천시, 아산시, 안양시, 여수시, 정읍시, 제천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태백시, 화성시 |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보은군, 부안군, 서천군, 양구군, 영광군, 영동군, 옥천군, 완도군, 완주군, 음성군, 임실군, 장수군, 장흥군, 진도군, 진천군, 철원군, 청양군, 함평군, 해남군, 홍성군, 홍천군 | (서울) 관악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은평구 (대구) 남구, 달서구, 동구, 서구 (인천)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광주)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 대덕구, 중구, 서구 |
※ 각 평가군별(광역, 시, 군, 구) 상위 30%를 우수기관으로 선정
지자체 73곳이 우수기관로 선정되었으며 이중 전라북도, 경기 수원시, 강원 양구군, 대전 서구 등 4곳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라북도는 도내 기업 및 단체와 협업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화재 피해를 입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도내 기업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금한 성금을 재원으로 화재주택 수리‧복구(최대 2,000만원 이내/건), 긴급생활비(피해가구당 50만원 이내) 지원 및 무료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빠른 일상 회복을 도와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기초자치단체별 최우수기관으로는 경기 수원시와 강원 양구군, 대전 서구가 선정되었다.
경기 수원시는 부지 협소 등의 이유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차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한 가로등형 급속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켰다.
강원 양구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 감정평가사 업무 자문 등을 통해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70여년 간 해결되지 않았던 해남면 주민들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했다. 이를 통해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도 가능하게 하여 민간전문가와 국민평가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전 서구는 민간사업자와 한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정보의 사전 제공하는 등 경계협의 절차 개선을 통해 토지소유자간 경계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지역주민 간 갈등도 사전 예방하였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성과가 탁월하고 타 지자체에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사례는 사례집 발간 및 온라인 홍보 등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흡기관의 경우 민간전문가에 의한 미흡지표의 원인 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 평가 우수기관 공무원의 노하우 전수 등 기관 맞춤형 자문(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적극행정이 주민의 편익 증대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2022년 첫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가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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