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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도 손쉽게 도시계획 변경 제안 가능해진다…

민간제안 위한 사전컨설팅 공식창구 마련, 추진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추진
사전컨설팅 사업 도시계획 인센티브 및 절차 신속추진 방안 마련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 제도개선 및 적극적 주민참여 방안 제시

서울시가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 활용해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한다는 목표로, 민간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손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현 상황과 다양한 미래 여건변화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경관계획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이 개발지침을 마련하고 민간이 지침에 따라 개발하는 공공주도 방식(선 공공계획-후 민간개발)으로 운영해오면서 체계적 관리 측면에서 성과도 있었으나, 정책‧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민간입장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여부, 개발방향의 적정성, 달성 가능한 개발규모 등 판단이 난해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공공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민간개발이 추진되는 등 민간개발이 적기에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기존의 공공주도 방식이 아닌, 민간이 기획‧제안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기획‧공공지원 방식인 ‘(가칭)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 을 새롭게 도입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추진내용은 ‘민간제안 사전컨설팅’ 도입이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개발방향, 적정 개발방식 등 도시계획 변경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판단해 사업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민간이 손쉽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포털 내 사전컨설팅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서울시‧자치구‧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범대상지를 선정해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제도개선 및 실행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적극적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대규모 개발부지인 특별계획구역의 실태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전문가 컨설팅 지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의 참여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용적률‧높이 등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 제시, 절차 간소화 등 공공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 내에서 적용 가능한 용적률 인센티브 및 높이 완화범위 등을 제시하고, 입안‧협의‧심의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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