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장애계 신년인사회’참석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월 8일(화)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19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신년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한 행사로 진행되었다.

* 행사개요 : 신년인사회(11시 ~ 11시 45분) 및 교류시간(11시 46분 ~13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홍순봉)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가 주관하여 39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였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

권덕철 차관은 신년인사말을 통하여,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정부와 장애인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권덕철 차관이 신년인사회에서 설명한 2019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올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정도에 따른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적 욕구조사를 우선 도입한다. (‘19.7월)

- 이동지원(’20년 장애인주차표지 등), 소득‧고용지원(’22년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무고용 등)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 읍면동에서는 독거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확대 및 장애특성, 가구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상담‧안내를 강화하고

- 시군구는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발굴‧연계 및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이행

관계부처 합동「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수립(‘18.9월) 이후 맞춤형 지원 대책이 올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돌봄을 위한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 주간활동(‘19.3월) : 성인 발달장애인(2,500명)에게 월 88시간 이용권 제공

* 방과후돌봄(‘19.7월) : 청소년 발달장애인(4,000명)에게 월 44시간 이용권 제공

- 발달장애인의 돌봄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행동문제 치료지원’ 확대(2개소→8개소) 및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를 연내 확충(5개소→10개소)할 계획이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실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올해 6월에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시설 거주 기간과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거서비스가 연계된 자립체험주택과 1인 독립 거주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모델을 마련함과 아울러,

- 중증장애인 등의 신체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올해 상반기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 한의사, 치과의사 포함 방안,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모델 마련 등

장애아동 집중재활치료 및 장애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을 확충(‘19년 上, 병원 2개소, 센터 2개소 공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분기 공모를 통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추가 지정(’18년 8+20개소)하고, 3개 시도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추가 확충(’18년 3+3개소)할 예정이다.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일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30만 원 인상시점을 당초 21년에서 ’19년 4월로 앞당김)하고,

- 장애인일자리를 2,500명 확대(’18. 1만 7000명→’19. 2만 명) 하며, 최저임금이상(시급 8,350원)의 급여를 지급(’19.1~)하여 소득보장을 확대한다.

* 일반형 주 40시간 근무 시(월 157 → 174만 원), 예산 ’17년 957억 원→ ’18년 1,208억 원 (26.2% 증)

- 학령기 이후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재활시설을 확충(’18. 181개소→’19. 231개소) 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신년인사회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 예산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2조7800억 원으로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고,

- 장애등급제폐지 등 장애인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중요한 한 해인 만큼,

“장애계와 정부가 장애인 정책방향에 대하여 공유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함께 고민하여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장애인 복지가 한 단계 도약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계의 협조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