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최근 식당을 개업한 소상공인 ㄱ씨는 화재보험을 가입 시 ‘사업자등록증’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보험회사에 자동 전송하여 간단하게 보험을 신청했다.
[사례 2] ㄴ씨는 휴대전화 요금제를 가족과 결합하여 할인 받고자 했다. 이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통신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여 종이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보험 가입, 증권계좌 개설, 가족 통신비할인 등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7일(금)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KT)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21.2월 서비스 개시 이후 4억 3천여만 건 이용
- 업무협약(MOU) : 협약기관 : 삼성생명, 한화생명, DB손해보험, 한국투자증권, KB증권, KT,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플펀드컴퍼니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고, 협약기관은 관련 업무에 서비스를 활용하여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으로부터 보험·증권·카드업무지원·여신·수신 등 5개 금융․통신 업무에 대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아 검토와 심의를 거쳐 서비스 이용을 승인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 주체인 국민은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행정‧공공기관이 정보를 이용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신규 서비스는 본인정보 제공기관과 이용기관의 개별 시스템 작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된 주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명·손해보험 서비스는 신규 보험 가입 또는 연장을 할 때 28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군(軍)운전경력자 보험할인, 자녀특약, 서민우대 상품 등을 위한 자격 확인과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필요한 병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증권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근로자, 농어민, 퇴직자(퇴직연금) 등 증권계좌 개설, 전문투자자 등록 등을 위해 자격증명 용도로 제출하였던 납세증명 등 15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통신서비스는 가족할인 또는 군요금제 신청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신청 서비스는 기존 5종 증명서 외에 사업자등록증명 등 12종의 증명서가 추가되어 17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대체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여·수신 서비스는 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기관에 추가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다양한 민간분야로 확대되면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 질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 다양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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