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30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1,430건을 심의하고, 총 1,11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처리결과(1,430건) : 가결(1,119건) + 부결(183건) + 적용제외(62건) + 이의신청 기각(31건) + 보류(35건)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83건은 피해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한편, 상정안건(1,430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4,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7건(누계)이다.
【피해자 결정신청건 위원회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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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위원회 처리건수 (8.30 기준) | |
가결 | 부결 | 적용제외 등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5,317 | 4,627(87.1%) | 414(7.8%) | 276(5.1%) |
| 긴급한 경･공매 유예 | 707 | 682 | 25 | - |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90건(8.29 기준) ☞ 재심의로 34건 가결, 32건 기각, 24건 검토 중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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