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조 4,675억원이 감소한 45조 7,230억원을 편성해 11월 1일(수)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민선 8기 시정목표인 ‘동행․매력특별시’에 추진력을 더하는 두 번째 본예산으로 13년 만에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늘려 시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24년 예산안은 ’23년(47조 1,905억원)과 비교해 1조 4,675억원 감소한 규모로, 서울시 본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11년 이후 처음이다.
내년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등 서울이 ‘동행․매력특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점사항에 집중 투자해 약자를 적극 지원 및 보호하고, 동시에 도시경쟁력도 함께 키운다는 계획이다.
특히 예산 총액이 줄었음에도 ‘약자와의 동행’ 관련 예산은 작년 13조 2,100억원에서 올해 13조 5,125억원으로 3,025억원 늘려 약자와 함께 가는 포용 성장으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나간다.
오 시장은 단단한 계층이동 사다리를 놓고 사회 안전과 통합을 이끌어 낼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도시 구현’, 도시 공간․관광 혁신을 통한 ‘매력 서울’을 만드는 데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세입 감소에도 불구, 모든 재정사업 재검토해 낭비요인 조정하고 집행 효율 극대화>
내년도 예산안 45조 7,230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4조 5,10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 2,125억원으로 전년(순계예산 41조 5,830억원) 대비 3,705억원 감소했으며,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 집행예산은 28조 9,030억원이다.
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기업실적 둔화와 부동산 경기 하향 안정화로 올해 대비 6,465억원 줄어든 24조 2,353억원으로 추계했다. 그 밖에 세외수입 4조 4,668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8조 8,515억원, 지방채 1조 6,908억원 및 보전수입 등 6조 4,786억원을 편성했다.
회계간 전출입 및 법정 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시정 8대 분야’ 사업비는 세입감소의 영향으로 사회복지․문화관광․일반행정 3개 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의 예산이 줄어 전년 대비 총 1,777억원 감소(0.7%)한 25조 6,912억원이 편성됐다.
‘시정 8대 분야’는 ▴사회복지 ▴공원환경 ▴도로교통 ▴도시계획․주택정비 ▴산업경제 ▴도시안전 ▴문화관광 ▴일반행정, 주요 시정을 8가지로 크게 구분한 범주다.
전년 대비 증액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4,025억원(2.5%) 늘었다. 코로나 종식에 따른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면서 ‘문화관광’ 분야에서 244억원(2.9%)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으로 인해 ‘일반행정’ 분야도 203억원(2.0%) 증가했다.
반면, 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도로교통’으로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을 고려해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축소됐으며 별내․진접․동북선 철도건설 사업 공정을 고려한 실소요액 반영,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088억원(△11.8%) 줄었다.
도시재생 재구조화 등으로 ‘도시계획․주택정비’는 전년 대비 794억원(△18.2%) 감소했으며 ‘산업경제’는 시설 준공, 창업시설 캠퍼스타운 운영 효율화 등으로 1,415억원(△14.2%) 축소됐다.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지방채는 2024년 상환예정액인 1조 6,908억원과 동일한 규모로 발행, 총 채무가 늘어나지 않게끔 관리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하고 예산집행 효율을 극대화하여 약 1조 9,330억원 규모의 재원을 절감했다.
<▴약자 ▴안전 ▴매력, 3대 분야 중점 투자… ‘약자와의 동행’에 13조 5천억원 투입>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3대 투자 중점, 13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입된다.
① 약자와의 동행(13조 5,125억원)
②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2조 1,376억원)
③ 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1조 272억원)
첫째로, 민선 8기 시정 목표이자 이정표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가속을 붙이기 위해 13조 5,125억원(6대 핵심과제)을 투입한다. 세입 여건이 어렵지만 시정 기본가치 투자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취약계층을 돕는 주요 4대 분야(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고,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범죄 예방 및 대응력 강화에도 집중 투자한다.
① 생계·돌봄(7조 8,950억원)
- 안심소득 1․2단계 참여가구(1,600가구) 12개월분 지속 지급(150억원)
- 중위소득 50% 이하 위기가구(500가구) 안심소득 신규 지원(56억원)
- 장애인 40명이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4억원)
- 신규 신용보증(1조 8천억원) 및 융자(1조 7천억원)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 운영 및 일상돌봄 서비스 신규 지원(10억원)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수급자 자산형성 지원사업 확대(20,961명→32,413명)(835억원)
② 주거 지원(2조 2,303억원)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주택 1,050호 매입(1,580억원)
-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10,549호 공급(3,813억원)
- 신혼부부 3,500명 보증금반환보증가입비용 신규지원 및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지원대상 12,000명 지원(31억원)
③ 의료·건강 지원(2조 5,867억원)
- 평일 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안심의원(8개소), 안심병원(8개소), 전문응급센터(3개소), 야간상담센터(2개소) 지정 운영(83억원)
-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치료공간 확보 위한 리모델링 추진(10억원)
- 마약류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위해 은평병원 내 마약예방관리센터 신설(27억원)
- 전신마취실 시설 확대 등 장애인 치과병원 운영 및 기능강화(47억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 1인당 3백만원 한도내 지원(14억원)
④ 교육․문화(2,269억원)
- 서울런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3만명) 및 온·오프라인 멘토링 제공(4천명)을 통해 취약계층 교육 사다리 복원 지속 추진(159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서울거주 19~22세 청년 대상 연간 20만원의 문화이용권을 제공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 중단 없이 추진(68억원)
⑤ 사회안전 확보(5,297억원)
- 안심마을 보안관 기존 15개 자치구→ 25개 자치구로 확대 배치(26억원), 안심 3종 서비스(안심경로․안심친구․안심영상) 도입을 통한 안심이앱 기능 확대(23억원)
- 주택가․공원 내 CCTV 설치 및 유지관리(236억원) 등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대응
- 1역사 1동선 전 지하철 역사 구축 완료(4개소 잔여공사비 383억원)
- 1~4호선 44개역(312개소)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확대(88억원)
⑥ 사회통합 강화(439억원)
-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및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초등 40만원․중등 50만원․고등 60만원) 신규 지급(124억원)
- 국내․외 100여개 기업 참여 약자동행 기술시연․체험․공유의 장(5억원)
둘째로는, 범지구적 과제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조 1,376억원(3대 핵심과제)의 ‘안전 투자’를 단행한다.
침수 중점관리지역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착공(1,049억원)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침수취약지역의 방재력을 높이고 수해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든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시설 설치(119억원) 등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 노후 시설물도 관리한다.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내고 지속가능한 서울을 준비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401억원)도 추진한다.
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 강화(5,676억원)
- 대심도 배수터널 설치(3개소)를 통한 시간당 100~110mm 강우 대비(1,049억원)
- 빗물펌프장 증설․신설(4개소→ 8개소) 통한 침수피해 예방(147억원)
- 진입차단설비(15개소), 침수감지장치(56개소), 배수펌프개량(11개소) 구축을 통한 지하차도 침수피해 방지(84억원)
- 침수취약지역 35개소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배수 성능 개선(1,178억원)
- 산사태 위험 대비 사방시설 조성․보수정비(88개소→ 96개소)(229억원)
② 재난 대응력 강화(1조 985억원)
- 교량․터널․지하차도 등 605개소 유지관리 통한 노후시설물 관리 강화(2,753억원)
-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 불가한 노후 중간구동형 에스컬레이터 43대 전면교체(119억원)
- 화재진압 및 복합전술 훈련장 등 실화재 훈련장 건립(61억원)
- 거여119 안전센터 신축이전(55억원) 등 화재예방 사전 대응력 강화
③ 기후위기 대응(4,715억원)
- 6만 5천원으로 서울권역 내 대중교통․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통해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 (401억원)
- 초급속충전기 위주 전기차 충전기 760기 신규 설치, 액화수소버스충전소 3개소 확충(503억원)
- 공공시설(5개소) 지열 에너지 시설 확충을 통한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화(44억원)
셋째로, 도시공간 혁신을 비롯해 서울의 미래 먹거리인 창조산업 육성, 관광 인프라 개선 등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고 매력을 높이는 데는 1조 272억원(4대 핵심과제)을 투자키로 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건설 등 창동 일대 개발(253억원)과 전통시장 디자인 건축혁신(14억원)을 통해 노후한 공간을 탈바꿈시키고 시내 어디서나 녹지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숲(15억원)․서울광장 숲(27억원)을 조성, 녹색공간을 넓혀 나간다.
또 서울항 조성, 리버버스 신규 도입 등 ‘한강르네상스 2.0’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XR산업 활성화(15억원), 양자기술 생태계 조성(6억원) 등 창조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① 서울 공간·디자인 혁신(2,601억원)
- 남산의 생태환경을 회복하고, 곤돌라(남산예장공원~남산 정상부)를 조성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추진(122억원)
- 수변활력거점 공간 확대를 위해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6개소(정릉천․우이천․묵동천․성북천․안양천․구파발천) 공사비 반영(140억원)
- 한강~경인아라뱃길~서해를 연결해 한강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서울항 조성 추진(254억원)
- 리버버스 '24년 9월 운항을 목표로 선착장 조성(7개소) 및 접근성 개선 위한 기반시설 확충(208억원)
② 문화향유 기회확대(2,423억원)
- 야간 공연 관람권(2억원) 및 서울 문화의 밤(2.5억원) 신규 운영
- AR·VR 기술 활용 체감형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남산 XR 스튜디오 '24년 4월 개관(20억원)
③ 3천만 관광도시 도약(1,822억원)
- 아름다운 한강과 서울의 야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의 달’ '24년 6월 운영(41억원)
- 서울광장에 상설무대를 설치해 클래식․국악․재즈 등 수준 높은 무료공연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10억원)
- 서울시발레단 창단 공연 개최(’24년 8월)로 ‘K-컬처’의 열풍을 순수예술 분야까지 확장(10억원)
- 국민의 건강과 행복, 국민통합, 국가번영 등을 기원하는 3.1절, 8.15광복절, 제야의 종 보신각 타종행사 개최(25억원)
④ 창조산업 및 미래인재 육성(3,426억원)
- 창조산업 혁신거점 구축 통한 미래서울 체험 공간 제공 (380억원)
- 첨단 라이프스타일 전시공간 조성(35억원), DDP 쇼룸 운영(48억원),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34억원), 서울로봇테크센터 조성(2억원), 서울영화센터 건립 및 운영(161억원),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87억원)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 및 투자 다각화(368억원)
- 정부 정책자금 및 공공기관 출자자 협력 통해 '26년까지 5조원 규모 ‘서울비전 2030’ 펀드 조성(300억원)
- 서울소재 XR분야 기업에 개발사업비 지원을 통한 XR산업 활성화(15억원)
- 양자산업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및 산학연 협력 통한 기술 고도화 등 양자기술 생태계 조성, 산업육성 신규 지원(6억원)
<중점 투자 외 탄생‧육아 지원, 참전명예수당‧구조구급활동비 확대 등 섬세하게 편성>
한편 서울시는 3대 중점 투자 분야 외에도 가족의 탄생과 육아, 생애전환기에 놓인 시민 지원을 비롯해 우리 사회 숨은 영웅을 향한 존경을 담아 ‘시민 삶을 응원하는 예산’도 섬세하게 편성했다.
저출생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 탄생과 육아를 지원, 합계출산율 반등을 촉진한다. 부모급여(5,752억원)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첫만남이용권(663억원)은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높이는 등 다자녀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이상 출산으로 인해 12세 이하 첫째 자녀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5개월 간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를 신규 지원(7억원)한다. 또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바우처 연 1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엄마아빠 택시’도 당초 16개 자치구에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25억원) 운영한다.
대학생 특화 기업연계 직무체험(9억원)을 신설, 대학 전공과 관련된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으로 일 경험을 쌓고, 성공 취업을 도울 계획이다. 또 기존에 6개교였던 학점연계형 대학을 8개교로 늘리는 등 대학교육 지원(8억원)을 강화하고 어르신 770여 명 대상 동행식당(8억원), 어르신 요양시설 돌봄로봇(5.5억원) 신규 도입 등 생애주기별 인생의 전환기를 응원한다.
참전 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684억원)은 월 15만원까지 확대되고, 비참전 상이유공자 2,800명 대상 보훈 예우수당(34억원)도 신설된다. 서울 지역예비군의 이동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장 이동버스도 관할 군부대에 지원(13억원)한다.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묵묵히 돕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액급식비를 월 12만원까지 상향하고, 심리상담 치료비도 1인당 최대 100만원, 200명까지 확대한다.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도 월 10만원에서 2배 인상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숨은 영웅도 세밀하게 챙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의 매력적인 서울에 재정 수요를 골고루 배정했다”며 “어떠한 상황에도 시민과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굳건히 이어 나가고,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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