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완화,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선도해온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라는 새 이름과 함께 정책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오세훈 시장이 ‘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극복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확장판’ 개념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양육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다자녀 가족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이 벅찬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양육가정의 가사돌봄부담을 덜어주고 여성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송출국과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출산맘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1인당 100만 원 상당 바우처)는 지원대상에서 안타깝게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거주요건(신청일 기준 6개월 거주)을 새해부터 폐지했다. 작년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와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엄마아빠들의 높은 호응과 수요가 이어져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등 양육 인프라를 한 건물에서 누리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26년 착공, '28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절차를 밟는다. 영등포구 소재 ‘당산 공용주차장부지’를 시작으로, 금천구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등 공공용지에 차례로 건설하고, 민간 아파트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한다.
“아이 볼 시간이 없다”는 양육자들의 호소도 저출생 문제에 있어 중요한 화두. 많은 양육자들이 엄마아빠 모두 육아에 참여하려면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 근로시작 단축제도 같은 제도를 누릴 수 있는 직장문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만큼, 올해는 기업들이 육아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재택근무, 출산축하금 같은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5월 중 시행 예정이다. 출산‧양육친화제도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만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의 규모나 형편에 맞춰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저출생 극복 노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26년부터 국내 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저출생 극복 관련 지표가 평가 지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내 주요 평가기관과 협업해 출산‧양육 지원,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 등에 관한 ‘양육친화지표(안)’을 개발하고 시범 평가와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고, 올해 총 1조 7,775억 원(국비‧구비 포함)을 대대적으로 투자해 저출생 극복에 총력을 다한다. 전년(1조 5,002억 원) 대비 2,773억 원 증가한 규모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큰 틀에서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육아응원’, 두 개 분야로 구성되며, 20개 핵심과제 52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아이 낳기 좋은 서울 ‘탄생응원’…예비 신혼부부, 임산부‧출산가정 지원, 사회분위기 개선 집중>
먼저, ‘탄생응원’ 분야에서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 소중한 생명 탄생을 준비하는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들을 가동하고,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한다.
시가 보유한 매력 있는 공공시설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의미있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은 신청자‧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장소의 예식을 확대하고, 예약 시기를 6개월 전→1년 전으로 확대해 예비부부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전국 시행을 이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전국 최초로 시작한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은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도 보다 많은 출산맘이 이용할 수 있도록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아동당 200만 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인상해 다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급여도 기존 월 70만 원(0살), 35만 원(1살)에서 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새해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들은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올해 1월1일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다태아) 양육 가정이면 자동 가입되며, 응급실 내원비, 특정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 최대 3,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육아응원’…촘촘한 돌봄체계 구축하고, 주거‧놀이‧편의 등 전방위 지원>
‘육아응원’ 분야에서는 양육자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자녀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환경부터 놀이, 편의까지 아이 키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방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돌봄 분야에서는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지원사업’을 새해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맞벌이 부모의 출퇴근으로 이른 아침 틈새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위해 권역별 거점에 아이를 맡기고 가면 돌봄과 등하교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을 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이용자 10만 명을 돌파한 ‘서울형 키즈카페’는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뚝섬자벌레, 보라매공원 등에 새롭게 문을 열어 올해 130개소로 확대된다.
아이 키우는 양육자들의 큰 인기에 힘입어 1년 만에 약 18만 명이 이용한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사업은 이용할 수 있는 업체 수를 3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작년 6천여 가구가 이용한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이용 가구(6천→1만)와 이용 횟수(6회→10회)를 모두 확대해 가사 부담을 덜어준다.
1년 만에 570개 업체가 동참한 ‘서울키즈(Kids) 오케이존’은 올해 700개소까지 확대한다. 또한, 부딪힘,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해 참여 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또한, 저출생 여파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최근 3년 간 939개소 감소(17%↓)), 어린이집 밀집도, 정원충족률 등을 검토해 600개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 올해 3월부터 재정‧인력 등을 지원한다. 폐원 위기 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해 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전담 어린이집’도 올 하반기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영유아 수 감소에도 양육자 수요가 커지고 있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올해 20개 공동체를 추가, 총 80개 공동체(320개 어린이집)로 확대한다. 긴급 틈새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연중 이용 가능한 ‘365열린어린이집’과 토‧일요일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을 올해 각 17개소, 2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올해 상반기 시작한다. 맞벌이, 한부모, 임산부 가정 등 총 100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시행될 예정으로, 외국인력 유입과 다가올 이민사회를 준비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정책과 정보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가 그동안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보다 확대‧강화함으로써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근간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저출생 위기 상황 속 탄생과 육아를 응원하는 프로젝트를 올 한 해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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