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추진, `파격 인센티브` 부여 투위복지뉴스-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복지뉴스, 2WE NEWS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추진, `파격 인센티브` 부여

출산축하금, 자율 시차출퇴근제 같이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서울시가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자 대직 동료를 위한 응원수당, 대출 우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출생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많은 기업이 출산지원금 1억 원,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 배우자 유‧사산 휴가 같은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앞다퉈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선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절반 가까이가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46%)을 꼽는 등 법으로 보장된 출산‧양육 지원제도조차 눈치가 보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간 육아휴직 사용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업규모별로 2~3배까지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엄마의 경우 300인 이상(79.2%)과 50~299명(80.2%) 사업장에서 모두 80% 안팎의 사용률을 보였지만, 5~49명의 종업원을 둔 기업에선 대상자 중 62.6%만 육아휴직을 썼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보면 이용률이 32.7%로 급격히 떨어진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이 있지만 서울시내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매우 낮은 상황.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지를 갖고 출산‧양육 직원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이들 기업이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출산축하금 등 기업의 작은 실천에도 포인트 주고, 결혼‧임신‧출산 직원 많을수록 포인트↑>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하나씩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쌓은 포인트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며, 등급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중소기업의 어떤 시도와 노력이라도 인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양육친화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소기업들의 사례들을 보면, P기업은 출산축하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자율 시차출퇴근제(8시~11시 사이 분 단위 자율출근)을 운영하고 있다. B기업은 출산축하금 100만 원과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의 자녀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 35시간제를 운영 중이다.

시는 ‘포인트제’라는 새로운 지원방식 특성상 기업에서 제도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이며, 컨설팅 과정에서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제도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참여 의지만으로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진입장벽도 대폭 낮출 계획이다. 사업 신청을 안내하기 위한 ‘워라밸 포인트제 컨설팅’에 참여만 해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최대한 낮게 설정해서 간단한 것만 실행해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중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가 복잡하고 다양한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일‧생활 균형에 더 가까운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핵심지표 및 포인트(안)

지 표	포인트
➊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컨설팅 참여	50P
➋ 기업 자체 양육친화제도 예) 묻지마 연차제, 출산 축하금 등	50P
➌ 임신･출산･양육 직원 격려 예) 임신 직원, 육아휴직 복직 직원 1인당	건당 100~1,000P
➍ 법정 양육친화제도 활용 예)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남성 2배)	건당 500~1,000P
➎ 미래세대 지원 예) 유연근무제 활용, 반반차, 결혼 등	건당 50~1,000P

등급 및 인센티브(안) ※ 인센티브는 지속 발굴 예정

등 급			인센티브
		선도형 (1,000P~)	서울시장 표창, 기업홍보 지원, 일반용역 가점(2점) 등
	성장형 (500P~)		일반용역 가점(1점), 하이서울기업 등 市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등
진입형 (100P~)	성장형 (500P~)		육아휴직 대체인력, 동료응원수당, 출산휴가급여 보전, 이자차액 지원 및 보증한도 우대, 일반용역 가점(0.5점) 등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지표는 기존 양육친화 제도 이외에 실제 일 ‧생활 균형에 필요한 제도의 실행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출산‧양육친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양육친화 제도 활용 및 남성양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 실행’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세대 지원’ 3개 영역 14개 지표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주요 일‧생활 균형 제도(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로 등)의 ‘실행’에 초점을 맞춘 지표들과 주요 일‧생활 균형 제도 외의 신규 개발 지표(결혼, 임신, 복귀 등)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신규 개발 지표 중 ‘CEO 가치 공유’는 기업 CEO의 의지로 만들어진 자체 양육친화제도를 인정하는 지표로, 출산축하금, 주 35시간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시는 기업 의견수렴을 통해 실행이 어려운 지표일수록 포인트를 높게 책정하고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업종별로 지표 가중치를 달리하며, 총 포인트를 상시근로인원 수로 나누어 기업의 규모를 고려할 예정이다.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 계약시 가점, 세무조사 유예 등 단계별 인센티브>

기업 참여의 관건은 ‘인센티브’다. 서울시는 징벌적인 제도가 아닌, 기업이 납득할 만한 보상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기업에게 줄 인센티브 14개를 마련했으며,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세무조사 유예, 가점 부여 등 기존 제도뿐 아니라 일‧생활균형 확산을 위한 신규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 ▴육아휴직자를 대직하는 직원을 위한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 :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인턴십으로 파견(6개월간 생활임금 수준의 인턴십 비용 지원)하여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동료응원 수당 : 인턴십으로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대직자 업무 대행수당(월 30만 원)을 지급하여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 현 제도상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휴가 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발적으로 마지막 30일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최대 110만 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한 ‘이자차액 지원 자격 부여 및 보증한도 우대’를 할 예정이다

가점‧우대 지원으로 ▴‘하이서울기업’ 인증 가점 ▴‘중소기업 유연근무 인프라 지원사업’ 가점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최대 2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수기업에는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시가 보유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수기업을 홍보해 ‘일‧생활 균형 기업’이라는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 지원으로 참여기업 근로자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수준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형 기업 아이돌봄서비스’를 검토 중이다.

연번	유형	지원내용	제공시기(예정)
1	세제지원형	‧ 서울시 시세 세무조사 유예	’25년
2	가점‧우대형	‧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부여(최대 2점)	’24년
3	가점‧우대형	‧ 서울시 계약 시 선금 100% 지급 자격 부여	’24년
4	가점‧우대형	‧ 하이서울인증기업 선정 가점	’25년
5	가점‧우대형	‧ 중소기업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 사업 가점	’25년
6	가점‧우대형	‧ 서울시 지방보조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최대 3점)	’24년
7	금융지원형	‧ 신용보증재단 보증금액 한도 우대 - 신용보증 한도 산출금액의 130%까지 확대 지원	’25년
8	금융지원형	‧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 지원 자격 부여 - 2.5% 이자차액 보전, 업체당 5억 원 이내	’25년
9	운영지원형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 육아휴직자 공백기간 동안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인턴으로 연계 지원(최대 6개월 생활임금 지원) * ’24년 시범 운영, ’25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	’24년
10	운영지원형	‧ 동료응원수당 - 육아휴직자 발생 시 대직자에게 동료응원수당 월 30만원 지급	’25년
11	운영지원형	‧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 보전(최대 110만원)	’25년
12	기타	‧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자격 부여	’25년
13	기타	‧ 우수기업 홍보지원	’24년
14	기타	‧ 서울시장 표창	’24년

서울시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관심있는 기업은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누리집(http://www.swfb.or.kr) 또는 전화(☎02-810-5211)로 확인하면 된다. 참여기업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받을 예정이다.

신청기업의 예상 포인트를 미리 확인해보고 싶다면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사전 진단이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다수 청년들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과 출산‧육아친화환경 실현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 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